|
New Document
|
|
 |
 |
외교통상부 장관 브리핑(10/10) |
 |
 |
외교통상부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외교통상부 |
|
 |
2008/10/10 |
|
 |
1.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 브리핑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달 기간 중에 대통령님의 러시아 방문과 우리 국무총리의 유엔총회 참석 등 굵직한 외교일정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번 러시아 방문은 에너지 자원 뿐만 아니라 한국 전용부두 건설 등 물류분야 및 러시아산 명태 쿼터를 대폭 늘리는 등 매우 구체적인 분야에서도 양국간 실질 협력관계를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관심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최근 진전사항을 제가 먼저 간단히 설명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북핵문제와 6자회담 최근 동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힐 차관보의 10월 1일~10월 3일간 2박 3일 방북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의 보도가 있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북간에 협의에서는 현재 비핵화 2단계 진전에 관건이 되고 있는 검증 의정서 문제, 그와 관련된 불능화 재개 등 북핵문제 현안들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논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힐 차관보가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후 아직도 한·미간에 협의와 조율이 진행 중이고, 아울러서 미국 정부 내에서의 검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금 중국, 일본을 비롯한 여타 관련 국가의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힐 차관보 방북결과 그 검증 의정서 문제에 관해서 전반적인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그리고 아직까지 어떠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 바 없고 따라서 그 상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 간에 미국 정부 내부에서 결정이 있고 또 관련국들 간에 협의를 끝나서 공식입장이 결정되는 대로 다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참고로 그동안 한·미간에 협의과정에 대해서 참고로 다시 한 번 간략히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다시 해 보면 지난 9월 22일 유엔 총회 계기에 저하고 라이스 국무장관하고 회담에서 그 사람은 검증도 북핵 문제 전반에 관해서 의견을 나눈 바 있고, 그 후에 서울에 9월 30일 힐 차관보가 이제 북한을 들어가기 직전에 검증 의정서 내용에 관해서 한·미 6자회담 수석 대표간 사전 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북 직후에 10월 3일 힐 차관보로부터 서울에서 북한과의 협의내용 결과에 대해서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으며, 성킴 대북 담당특사는 휴일을 포함해서 4일간 서울에 체류하면서 우리 측과 긴밀히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지난 화요일 10월 7일 저녁에 다시 라이스 국무장관과 전화협의를 통해서 힐 차관보의 방북 결과 검증 의정서 내용에 대해서 협의했으며, 현 상황의 타개와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10월 9일 오전에 일본 외상 나카소네 외무장관하고도 통화하는 계기에 이에 관해서도 잠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숙 본부장과 힐 차관보도 그동안 몇 차례 수석 대표간 전화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한편 북측이 IAEA 사찰관들에게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접근을 불허하겠다고 통보했다는 IAEA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통보가 현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며, 북한이 책임 있고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와 미국은 향후 과학적이고 신뢰할 만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북한의 불능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현재 역행되고 있는 비핵화 과정이 조속히 정상 궤도로 복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뿐만 아니고 일본, 중국, 러시아와도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6자회담이 개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미관계 최근 동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일에는 우리나라의 미국산 무기 및 군사장비 구매(FMS) 지위를 NATO+3(일본, 호주, 뉴질랜드)수준으로 격상하는 법안이 미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럼으로서 우리나라의 미국 무기 및 장비 구매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익과 함께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대내외 인식이 새로워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참전 용사 세대에 이어서 미국 내 한-미동맹에 대한 핵심적인 지지세력이라 할 수 있는 한국근무평화봉사단의 재방한 사업이 10월 5일에서 11일 1주일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주 10월 14일에는 또한 미국무부 번스 정무차관과 한일양국 외교당국의 차관보급 인사들이 참여해서 ´한-미-일 3자 협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에 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카소네 신임 일본외상이 어제 취임사차 저에게 전화를 한 바 그 기회에 북한 핵문제 및 세계 금융위기 문제 등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아울러 일본이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나카소네 외상은 오랜 기간 한일의원연맹과 한일협력위원회에서 활동해 오신 분인 만큼,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내주 제7차 ACD(Asian Cooperation Dialogue)라고 합니다. 아시안 협력대화 외교장관회의에 참석예정입니다. 저는 10월16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개최되는 제7차 아시아 협력대화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ACD회의는 2002년에 설립된 아시아 및 중동 30개 국가들을 포함하는 가장 광범위한 범아시아적 협력체로서 우리의 자원외교 및 외교 다변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ACD회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2007, 2008년 회기 의장국으로서 작년 6월에 서울에서 제6차 ACD외교장관회의를 주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의에서는 우리는 전임의장국 자격으로 ACD의 미래발전방향을 담은 ACD고위급 스터디 그룹의 최종 권고안을 제가 보고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ACD외교장관회의 참석계기에 5~6나라 국가, 외교장관들과 양자회담도 지금 개최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9년도 내년도 외교통상부 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 예산안이 총 1조2,100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금년도 대비 약 3.9% 증가가 한 것으로서 정부 일반 회계예산의 0.64%, 1/170정도 해당합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은 기존 예산의 재분배를 통한 예산효율성의 제고, 국정과제 수행능력의 제고, 그리고 국제기여확대 및 외교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ODA확대에 300억원, 에너지 협력외교에 160억원, 경제통상외교 강화에 16억원, 국민만족영사 시스템구축에 6억원, 북핵문제에 3억원 등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서 사업예산이 증액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제공은 인턴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20억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모두 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한국정부에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된 명확한 입장이 전달이 된 것이 있는지와 한 가지 더 이번에 장관님께서 국회에서 말씀하셨을 때 1차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북한의 핵 신고서고 UEP문제는 그 이후에 다루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신고서에 담기지 않았던 고준위 폐기물 같은 것들은 1차 검증을 하는데 있어서 빠지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협상중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교토통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한국과 미국간의 이 문제에 대한 협의는 입장을 통보하는 게 아니고, 일련의 협의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북한 핵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이고 또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하나의 계속된 협의과정으로 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신고서를 중심으로 검증작업을 하고 이어서 UEP와 기타 핵폐기장 문제 이것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협상을 해 왔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계속해서 6자 외무장관회담이나 아니면 그 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북핵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겠다는 말씀을 해 오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를 테면 이번 달 안에 6자 외무장관회담이 기대된다든가 아니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간의 회동이 어떤 것이 예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선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미국과 관련국간의 검토 및 협의과정이 종료되면 조만간 6자 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미북 양자간의 논의 내용을 6자간에 다시 합의를 해서 6자회담 프로세스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것이 6자 외교장관회담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랬었는데, 시기적으로 그동안 프로세스가 너무 지연돼서 과연 그런 레벨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어떠한 전망을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좀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크리스힐이 방북했을 때,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랑 어느 정도 검증작업 관련해서 compromised proposal를 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자회담 관련국들이 그것에 동의를 하면 미국도 그것을 수용하기로 했는데, 일본이 최근에 그것을 거부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compromised proposal에 동의를 했는지 그리고 일본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 우리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거부라든가 거절이라는 조치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자회담 프로세스 협의과정이 미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그것이 결정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통보과정이라면 원 웨이로 끝나지만, 그게 아니라 투 웨이 트래픽으로 6자회담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힐 미국 측 수석대표가 방북했을 때 북측 군부 인사를 만났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국에 통보가 됐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북측이 힐 방북 시에 시한을 줬는지, 언제까지 어 떠어떠한 안에 대해서 답을 달라는 시한을 설정해줬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시한을 둔 협상은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 군부 인사를 만난 것도 사실입니다. 만나서 일반적인 의견교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한미 간에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견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이견은 거의 다 조율된 상태인지 왜냐하면 지금 미국 쪽 외신을 보면 이르면 내일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미국 쪽에서는 관련 국가의 의견이 거의 회수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그것은 제가 라이스 국무장관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우리 김숙 대표도 힐 차관보와 수시로 전화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미국측의 내부조정이라든가 결정절차가 있고, 다시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외신보도 확인인데요. 몇 시간 전에 ABC뉴스에서 최근 2주간에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서 미국정보당국이 새로운 추가적인, 북한이 새로운 추가적인 핵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움직임을 포착했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 확인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그런 외신을 봤습니다만, 그것은 결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FMS 관련해서 대미 미국 무기수입에 대해서 하나 말씀 여쭙겠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미 간에 군사동맹적인 차원에서 선진무기를 수입하게 되면 저희 실질적인 이익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전체적으로는 무기구매에 소요되는 절차, 허가절차 기간이 대폭 축소됩니다. 그 다음에 무기구매에 따른 여러 가지 자료, 정보에 대한 제공을 우리가 항시 무료로 받을 수가 있고, 행정절차에 따른 수수료도 면제가 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무기를 제때에 빨리 구매해서 쓸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인포메이션을 항시 받을 수 있고, 또 행정수수료 같은 것을 전부 면제받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편리한 혜택을 입게 됩니다.
<질문> 지금 장관님께서 조금 전에 검증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혹시 일각에서 보도되고 있는 이른바 분리검증안, 이미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에 있는 핵시설과 핵물질을 먼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이런 시사를 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먼저 여쭙고 싶고요.
<답변> 언론에서 알기 쉽게 분리검증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용어는 우리가 한미간 또는 6자간에 쓴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선 지난번 6자회담에 북한의 신고내용이 완전하고 정확한지를 검증하는 검증문제가 논의됐지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외에 북한의 신고에 빠진 미신고시설, 그 다음에 별도로 합의한 UEP, 우라늄농축 계획과 확산활동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이런 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어느 것까지고 어느 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전 과정을 다 검증해봐야 된다는 입장에는 전부 다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질문>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북미 간에 추가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고, 미국내 인사결정과 나머지 5자간의 협의를 거치면 바로 6자회담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10월 중에 6자회담 재개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 ‘과학적인 신뢰할만한 검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완전한’이라는 표현들을 쓰기도 했었는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는데, 과학적 검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동의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신뢰할만한 부분에 있어서의 타겟들이 어느 정도 전제된 상태에서 미 내부의 논의과정이 있는 것인지?
<답변> 미북 간에도 지금 협의가 진행형이고, 그 다음에 ‘과학적’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것이 ‘완전한’, 아까 말씀드린 그 용어와 비슷한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자회담이 언제 열릴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다 합의가 되어야 하고, 또 현재 그러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예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로서는 미국 대선이라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을 머지않은 시일 내에 개최해서 2단계까지를 빨리 종료시켜야만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 오바마 후보가 됐건, 매케인 후보가 됐던 다음 미 행정부에서 6자회담의 프로세스가 다시 이어져 가기가 쉬울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현재 흐지부지 되면 6자간 프로세스를 다음 미 행정부에서 다시 점프스타트 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제가 과거부터 얘기해 왔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지금 6자간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이달 말에 ASEM이 있는데요. 일본이 지금 총리도 바뀌고 외상이 바뀐 상태거든요. 거기서 한일간의 양자회담 같은 것 개최하실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본 국내정세가 아직 유동적이고, 해산·총선일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예상은 11월에 총선이 있을 것이라는 얘긴데, 만약에 11월 총선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곧 의회를 해산해야 될 것이고, 해산해 놓고 총리가 ASEM회의에 참석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관계는 아직 일본 국내정치 사정상 일정이 확정되지 안았습니다. 아직 일본의 입장을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후에 의견교환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장관님 지난번 국정감사하실 때 현실적으로는 영변핵시설에 대해서 먼저 하는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도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미신고시설이라는 것이 영변시설을 먼저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영변 이외의 장소에 있는 미신고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답변> 그것은 검증을 하다 보면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게 됩니다. 핵시설이 영변에 대부분 있지만 영변 외에도 열 몇 개 의 핵시설이 있기 때문에, 검증에 필요하다면 양측간 협의에 의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합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먼저 고르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한 두 개 나와 있는 미신고시설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을 가정해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의정서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지금 방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의 보충질문인데요. 미신고시설에 대한 검증을 북한과 협의를 통해 합의를 거쳐서 미신고시설을 검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신고 상에 나와 있지 않은 미신고시설은 북한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검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이론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IAEA의 강제사찰의 개념과는 좀 다른 게 되겠지요. IAEA의 소위 특별사찰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협의하는 것인데 현재 6자회담 프로세스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검증을 해야겠다고 했을 때 북한이 거부한다는 것은 의혹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남의 나라에서 검증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북·미간에 지금 검증얘기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은 비핵화 2단계를 이행하는 조치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범위를 벗어나는...
<답변> 지금 검증 프로토콜, 소위 검증절차를 다루는 verification protocol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한 액션 투 액션으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의 신고와 검증이 한 패키지고 거기에 대응해서 미국의 액션은 제재 리스트에서 해제해 주는 것을 통해 페이즈 투를 종결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두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이 지금 11개 불능화 조치 중에서 8개까지를 완성했는데) 나머지 영변 원자로에 있는 연료, 즉 사용후 연료봉을 마저 인출하는 것, 그 제어 장치를 불능화하는 것, 미사용 연료봉을 반출하는 것, 세 가지 조치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완료하고 또 우리는 지금 현재 49만톤 정도, 5천 톤 정도 남아 있는 100만톤 중에서, 중유 또는 거기에 해당하는 물자제공을 마치는 것, 그게 현재까지 2단계가 종료되는 것인데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것을 10월 말일까지 합의를 했었는데 지난 7월 달에, 이게 벌써 테러지원국 해제하고 북한의 불능화 정지 역행조치로 인해서 늦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질문> 북한이 그저께 2발의 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10발 정도를 채비하고 있다는 점에 보도됐고요.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정식으로 위배한 행동인데, 여기에 대한 6자회담의 6자 당사자 국들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미사일 발사 실험 활동이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6자회담 프로세스 분위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문제를 제기할 만한 그런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는 아닌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북한이 영변에 모든 핵시설에 대해서 IAEA검증팀의 접근을 차단했는데 이 부분은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 것입니까?
<답변> 그것은 지금 그렇게 통보를 하고 아직 액션으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IAEA사찰팀이 아직 영변 내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 발언을 얘기 했듯이 이런 6자회담 프로세스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질문> 그렇다면 장관님, 거꾸로 이 예민한 시기에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는 미 국무부 대변인의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 예민한 시기에 우리측 민간단체가 서해상에서 그쪽을 볼 때는 삐라를 전단살포한 부분이 6자 문제해결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그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민간단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권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물리적인 행동을 취하기에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판단이 듭니다. 그것은 별개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10월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237&seqno=317691&tableName=TYPE_...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