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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외교통상부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외교통상부

2008/10/08

1. 정부는 2007.6.30 서명된 한ㆍ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10.8(수)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2007.9.7 정부는 지난 제17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처리되지 못한 바 있음.

2. 한ㆍ미자유무역협정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에 대한 선점효과와 우리 경제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한ㆍ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3. 한ㆍ미자유무역협정은 한ㆍ미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일자에 발효하게 됩니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boardid=235&typeID=6&tableName=TYPE_DATABOARD&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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