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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정상회담과 에너지외교 로드맵의 현실성
유진숙
iss129_ujs081008.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러시아
현안진단 129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8/10/08
Ⅰ. 에너지외교의 쾌거인가?
Ⅱ. 러시아의 반미 외교노선과 한국의 한미동맹
Ⅲ. 북핵문제의 현 주소와 파이프라인 건설의 현실성
Ⅳ. 러시아-한국의 외교적 의사소통
Ⅴ. 한・러 에너지외교의 전망
러시아는 일극적 미국헤게모니에 대한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외교노선 하에 에너지외교를 긴밀히 결합시키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한미동맹의 복구를 절대적 우선순위로 한 채 대 러시아 에너지 외교를 결합시키고 있다. 북한은 핵시설의 복구를 선언하였으며 다가오는 미국의 대선은 미국 동북아전략의 심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심지어 최근 러시아의 경제개발계획과 같은 거시적 국가프로젝트의 달성률이 극히 낮다는 통계 결과 역시 한·러 에너지협력에 낙관하기 힘들게 만든다. 더욱이 한국 정부는 북한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의 건설은 공급국인 러시아의 몫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2008년의 가스협력협정이 2006년 협정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확신하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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