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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를 의료공급자의 허수아비로 만들려 하는가

경실련 외

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08/10/07

첫째,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지역가입자 대표로 참여할 자격이 없다.

둘째,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추천한 위원인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는 의료공급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재정운영위원으로 자격이 없다.

셋째,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은 국민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8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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