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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채무 부문별 내역 및 위험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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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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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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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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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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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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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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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외채무 부문별 내역 및 위험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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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中日, ‘800억달러 공동기금’ 추진 가속화
신재윤 차관보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조율중…금융위기 공조체제 구축”
한중일 3국과 아세안이 지난 5월 합의한 바 있는 최소 800억달러 규모의 공동펀드 설립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는 5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800억달러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을 내년 재무장관회의를 목표로 했지만 이를 조속히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일 및 아세안 국가들은 지난해 회의에서 아시아 위기발생시 역내 국가 상호간에 자금을 지원하는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인 CMI를 보다 결속력있는 단일의 공동펀드로 만드는 CMI 다자화의 기본방향에 합의한 데 이어 올해 5월 재무장관회의에선 공동펀드의 총규모(800억달러 이상)와 아세안과 한중일간 분담비율(20:80), 자금지원조건 및 실행체계 등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 금융불안이 아시아권으로 확산될 조짐에 한중일 3국간 역내 공조가 요구돼 왔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3개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아시아 금융위기 대처방안을 모색하라며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개최를 제안했었다.
이에 대해 신제윤 차관보는 “이번 IMF/WB 연차총회에서 중국 재무장관이 안오고 일본 재무성 대신(장관)이 반나절 정도 G7 회의만 참석하므로 3개국 장관회의가 사실상 어렵다”면서 “우선 IMF 총회시 차관급 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 회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차관급 회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가능한 조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본과 중국측의 사정으로 어려울 경우 우리 장관이 각자 개별적 양자 회담을 통해서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어떤 형태로든 3개국 회의를 갖고 필요한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만약 급박한 상황 발생시 컨퍼런스콜도 추진하는 등 공동 대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중일 공조 내용과 관련해 신 차관보는 “800억달러 CMI 공동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한중일간 자금 배분을 어떻게 하고, 의사 결정구조나 낸 금액의 얼마만큼을 위기시 다시 받을 수 있느냐 등에 대해선 아직 의견접근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등 다른 나라 금융위기가 아시아에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역내 상호 감시체제(Surveillance System)를 빠른 시일내에 구축하는 방안도 한중일 공조 내용이며, 11월 중순 한중일 재정당국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금융감독당국을 포함하는 워크숍을 서울 아니면 도표에서 열 계획이라는 것도 공조 내용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제윤 차관보는 외환보유고와 관련해 “상환부담이 있는 대외채무는 2,680억달러 정도로 파악된다”며 “현존하는 만기구조나 외환보유고 형태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대외채무는 4,198억달러이며 이중 최소 1,518억 달러는 갚을 달러가 이미 들어오게 예정돼 있는 상환부담이 없는 외채로 외환위기 때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외환보유액 가용 규모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발표한 숫자는 전부 가용 보유액이다”며 “상당한 금액이 하루 또는 일주일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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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sf.go.kr/news/news_10_1.php?action=view&page=1&t_code=772&no=85808&&categ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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