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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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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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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러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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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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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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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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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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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9월 29일 모스크바 크레믈린 대궁전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0년 수교 이후 다방면에서 발전해온 한·러 관계가 경제 뿐 아니라 정치·외교·안보 등 분야로 협력 범위가 확대되고, 문화 및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등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외교·안보 분야의 새로운 협의채널로서 양국 외교당국간 제1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키로 합의하였으며, 아울러 군 인사교류, 군사기술 등 국방 분야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 양측은 6자회담 틀 내에서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여 ‘9.19 공동성명’의 목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 양측은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문화행사와 각종 기념행사를 공동 개최키로 하였으며, 양국간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사증 발급 간소화 등 관련 법적 기반을 개선해 나가자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양국 정상은 최근 한·러간 교역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투자가 확대되어 양국 기업간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간 투자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가공·첨단기술·에너지·천연자원 개발 분야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면서, 러시아와 한국 및 제3국에서 에너지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였습니다. 양측은 ▲서캄차카 해상광구 등 러시아 내 해상광구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극동시베리아 지역 공동개발 ▲광물자원 조사, 합리적 이용 및 개발 분야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이를 위해 두 나라의 국영가스회사인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은 양국 정상 임석 하에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양국 정상은 ▲극동지역의 LNG 액화플랜트 사업 및 석유화학플랜트 사업 공동 추진 ▲나노기술, 정보화, 원자력에너지, 우주개발 등 첨단기술 분야와 극지연구 등 기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아태지역의 평화, 안보 및 발전을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지역기구의 틀 내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너지 안보·식량안보 등 범세계적 이슈와 국제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해서도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오는 2010년 수교 20주년을 앞둔 한국과 러시아가 양국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울러 단기복수사증, 광물자원,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금융 등 제반분야 협력에 관한 26개의 문건이 체결되는 등 앞으로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천연가스 도입 사업은 '남·북·러 3각 협력'의 실현 및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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