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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개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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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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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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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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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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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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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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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차 한ㆍ일 고위경제협의회가 우리측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과 일측「고노 마사하루」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경제 통상 부처 관계관 각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10.1(수)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 금번 협의회에서 한ㆍ일 양측은 미국발 세계 금융불안, 고유가 지속, 자원 및 식량 가격 급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거시경제 현황과 경제ㆍ통상 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양자는 물론 지역 및 세계 차원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특히, 양측은 부품ㆍ소재산업 분야,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등 지난 4월 정상회담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중점 협의하였으며, 10.10 서울에서 개최되는 양국 재계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 등 민간 차원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ㅇ 양측은 WTO/DDA 협상, APEC 등 지역 및 다자체제하에서의 협력 및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한일 FTA를 포함하여 각자의 FTA 추진 정책과 현황을 설명하면서, 그밖에 양국간 환경, 지재권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ㅇ 우리측은 WTO 판결이행과 관련 하이닉스 D-RAM 상계관세의 완전 철폐에 관한 일본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였으며, 일측은 9.23 설치된 WTO 이행패널 절차에 따라 적절히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함
3. 한편, 한ㆍ일 양측은 10.1(수) 고위경제협의회에 이어 10.2(목) 과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무역ㆍ투자 애로사항과 지적재산권 협력에 대해 추가 협의할 예정입니다.
ㅇ 우리측은 식품위생 분야, 통관절차 분야, 정부조달 분야 등 10개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양국의 지적재산권 정책 및 국제적 협력 방안 논의 예정
ㅇ 일측은 노동 분야, 금융 분야, 지적재산권 분야 등 7개 사항에 대해 무역투자 애로사항 제기 예정
4. 양측은 제8차 한ㆍ일 고위경제협의회를 내년 적절한 시기에 일본에서 개최할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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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boardid=235&typeID=6&tableName=TYPE_DATABOARD&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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