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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자체수입(지방세)대비 종부세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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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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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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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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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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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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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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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종부세 무력화 저지를 위한 「개미납세자연대 구성 및 정책소환운동 추진」 기자회견
- 2008년 10월 2일 오전 11시
- 이정희 정책위의장, 오병윤 사무총장, 박승흡 대변인
○ 민주노동당은 2일 오전 11시 정론관에서 종부세 무력화 저지를 위한 개미납세자 연대 구성 및 정책소환운동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개미납세자 연대 기자회견은 전국 지역별 중심지에서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 지역별 진보연대, 지역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종부세 추진 이명박 정부-한나라당 규탄의 내용으로 전국동시다발로 진행된다.
○ 민주노동당은 근로소득생활자, 복지재정수혜자 등 부자 감세 피해자와 부자감세 서민증세 복지재정 축소 대응을 위한 정당 시민단체 네트워크 추진를 추진 개미납세자 연대를 구성하고 종부세 감세를 찬성하는 의원을 '의결권 소환'을 조건으로 하는 '정책소환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 또 『국회의원과 ‘종부세 무력화’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방홀대 부자정책‘ 종부세 감세안에 대한 국회의원 정책소환운동을 전개하고 부자감세에 대응하는「부자증세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10월 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참고_ 종부세 관련 전국 기자회견 현황
강원도당-10월 2일(목) 11시, 강원도당 사무실
경남도당-10월 2일(목) 11시, 경남도청 앞
대구시당-10월 2일(목) 11시, 대구백화점 앞
부산시당-10월 2일(목) 11시, 서면쥬디스 태화 앞
전남도당-10월 1일(수) 11시, 전남도청앞 광장
경기도당-10월 1일(수) 11시, 한나라당 경기도당 앞
광주시당-10월 2일(목) 10시, 시청 앞
별첨_ 지자체별 자체수입(지방세)대비 종부세율
▶ 종부세 무력화 저지를 위한
「개미납세자연대 구성 및 정책소환운동 추진」 기자회견문
정부가 발표한 2009년 국세 세입 안에 따르면 종부세로 인한 세수는 1.5조원 줄고, 노동자 부담 세금은 1인당 9만원 증가하게 된다. 경제 불안과 함께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더욱 여러워져 가는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다수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털어 부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부자살리기’에 여념이 없는 부자정권임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종부세 감면에 대한 수혜 는 85.7%가 강남 3구에 집중되는 대표적 ‘부자공약’이다.
민주노동당은 대한민국 1%를 위한 정책 만들기에 여염이 없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부세 무력화조치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첫째, 종부세 무력화는 무엇보다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의 자산증식, 재테크 활동이다.
공직자 중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은 2300만원의 감세혜택을 입게 될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다. 또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1,300만원, 한승수 총리는 580만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530만원의 감세혜택이 돌아간다.
둘째, 종부세 무력화는 조세를 통한 자산재분배라는 조세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종부세는 전체세대 2%의 수도권 중심의 부유층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과 저소득자를 배려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종부세 완화에 대한 반대 여론도 높다.(국민의 84%가 반대)
세째, 부동산 투기열풍을 다시 부추겨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더욱 멀어지게 할 것이다.
종부세 완화는 보유세 부담을 줄여 ‘강부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것이다. 그럼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 열풍이 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부동값 폭등은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을 더욱 멀어지게 하며, 각종 재개발 투기열풍 속에서 ‘전월세대란’마저도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종부세 완화로 인한 강부자 감세는 지방서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겨줄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일수록 종부세 교부금(부동산세교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특히,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등의 광역단체와 재정 자립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인 전북 진안, 장수, 강원도 양양, 울릉군 등의 경우 종부세 교부금 감소로 인해 심각한 재정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종부세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손실규모는 2010년까지 총 2조2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재정결손 해결로 다른 형태의 교부금을 주겠다고 하지만 구체적 대안 제시는 없다. 부족한 재정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정부는 결국 지방 서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재산세인상에 나설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방서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줄 부자감세, 종부세 무력화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99% 서민의 살림살이의 어려움은 아랑곳 하지 않고 1% ‘강부자’ 만을 위한 정책추진에 여념이 없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계속되는 반 서민 반 민생 정책들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응하여 이후,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를 망라한 개미납세자연대를 구성, 부자감세에 찬성하는 우리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정책소환운동을 지역에서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8년 10월 2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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