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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무엇이 문제인가 10문 10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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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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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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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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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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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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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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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10문 10답
1. 지금이 부자들 세금(종부세 등) 깎을 때인가?
A : 중산층과 서민은 물가급등으로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 정상적인 정부라면 끼니 때우기도 어려운 서민들, 전월세금 마련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무주택자, 경기침체로 한숨만 쉬고 있는 자영사업자들의 민생문제를 해결 후에 부자들 세금논의를 했어야 할 것이다
ㅇ 그런데 9.1일 21조 3천억의 감세안 발표/ 고유가 대책 5조 원 감세 / 9월 23일 2조 2천억 감세하는 종부세 개편안 발표
→ 우선순위도 원칙도 없는 감세정책, 재정위기 부르는 정부
2. 종부세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지 않는가?
A : 개선이 아니라 사실상 폐기
ㅇ 정부안은 과세기준 인상되고 세율은 인하되어 공시지가15억, 시가 17억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ㅇ 과세 대상 세대 : 현재 2%, 38만세대→0.2% 4만세대
ㅇ 시가 23억(공시가격 20억)주택 세부담 : 12,100천→2,900천(↓76%)
→ 향후 폐지까지 발표하여 과다보유 억제 기능 없다
3. 정부세제개편으로 지방재원 얼마나 줄어드나?
A : 최소10조
■ 종부세개편으로 인한 지방으로 배분되는 부동산교부세 감소액 2조 2300억(종부세 걷은 후 부동산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역 배분)
ㅇ 작년 종부세수 2조 7670억 중 부동산교부세 2조4890억(지자체 230개, 100억내외)
- 수도권 6209억(25%), 지방 1조 8669억(75%)
<어떻게 충당하나> - 한나라당 안
<방법1> 재산세 올려서 충당한다
ㅇ 2% 부자세금 깍아서 98% 국민의 재산세 올린다는 비판이 일자 재산세 인상 계획없다(말바꾸기)
⇒ 재산세 안올릴 경우 부동산과다보유 억제 기능 미흡 :
- ‘보유세중과 거래세 경과원칙’ 배치
- 현재도 보유세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미흡
<방법2> 다른 재원으로 충당: 98% 국민 혜택 감소
■ 9.1 발표 감세(21.3조)에 따른 지방재원 감소액 : 약8-10조
ㅇ 주민세 1.6조 감/ 농특세 4천억감(종부세 2.2조의 20%)/ 교부금(지방19.24, 교육 20%) 6-8조감
4. 종부세 경감하면 누가 혜택?
A : 수도권의 다주택자에게 집중
■ 종부세 대상자
ㅇ 수도권 355천세대(93.8%)/ 지방 24천세대
ㅇ 다주택자 232천세대(61.3%), 1주택자 147천세대(38.7%)
5. 왜 지방세인 재산세로 과세하면 안되나?
ㅇ 전국단위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전체 합산되는 국세필요
ㅇ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초래
ㅇ 지방세(예, 종토세)를 전국단위로 운영하는데 실무상 어려움
⇒ 지방세이고 단일세율인 원론적 재산세로는 주택과다보유 억제할 수 없다
- 대만, 스위스 등 국토가 좁은 나라는 누진세/ 각국형편
- 종부세는 원론적 재산세를 한국형으로 발전시킨 것
6. 징벌적 세금인가?
A :좁은 시각에서 평가하지 말고 공동체 발전차원에서 접근
ㅇ 나라를 운영하려면 세금 필요 →누구로부터 거둘 것인가?
■ 고액재산가나 고소득자는 많은 사회적 편익→ 그 댓가
ㅇ 땀흘려 번 노력소득보다 사회적 요인에 의해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겁게 관세하는 것이 조세정의
■ 국제적 비교가 척도 : 한국 보유세 부담 낮다
ㅇ 실효세율(재산세+종부세+부가세,) 징벌적 수준 아니다.(한국 0.3, 미국 1.5 영국1.2 일본과 캐나다 1.0)
* 천만원 이상 내는 세대는 종부세 전체 대상자의 7.3%(27천세대)
ㅇ 전체조세에 대한 보유세 비중(06년)
- 한국3.8%/ 미국11.9/영국9.4/캐나다8.1/일본 8.2/호주4.5/프랑스 3.9
ㅇ GDP대비 보유세 비중(06년)
- 한국0.8%/미국3.1/캐나다2.8/일본2.1/영국3.3
7. 세대별 합산과세를 인별과세로 전환하면 큰 문제인가?
■ 인별 합산 과세로 전환시 불법·편법 증여와 조세회피 난무할 우려
ㅇ 개인당 9억원까지 종부세를 물지 않기 때문에 부부일 경우 18억원의 주택까지 과세 되지 않는다. (18억원 주택을 부부간 지분을 9억원씩 나눌 경우)
-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15억원의 주택일 경우 남편 9억원, 아내에게 6억원 증여할 경우 증여세나 종부세를 전혀 물지 않는다.
* 15억원 넘는 주택을 가진 세대는 0.2%인 4만 세대에 불과
■ 위헌심판 청구취지 : 세대별 합산과세는 혼인여부에 따른 차별로서 평등권 침해
ㅇ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 헌법위반 아니다
- 세대원간 자산의 분산을 통한 종부세 회피 방지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다른 방법을 찾기 곤란
8. 종부세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시키면 안되나?
A : 주택정책을 경기활성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
ㅇ 주택거품→미국이 서브프라인 모기지→금융위기 초래
ㅇ 전세계가 거품제거 연착륙 유도
ㅇ 종부세 완화될 경우 주택 과다보유자의 부담이 줄어들어 매도가 연기되면 거래는 더 안된다
- 보유세는 강화하면서 거래세 내려야 거래 활발
■ 투기수요 억제대책 완화, 전방위적 세금경감 등으로 가격급등, 투기 우려
ㅇ 상한제, 보유세, 양도세 중과 완화, 전매제한 기간 단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등
■ 거래 침체는 정부여당의 세금경감 기대 때문
ㅇ 만약 정부여당이 부동산 안정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면 벌써 시장은 안정기조가 정착되었을 것이고 그 기반 위에서 거래도 활성화 되었을 것. 정부에서 조금 있으면 세금 깍아준다는데 지금 집 팔 사람은 없다!
9. 종부세가 집값안정과 투기억제에 효과 있나?
ㅇ 집값상승은 공급보다 구입할 사람이 많기 때문
ㅇ 주택보급률이 108%(수도권 96.9, 서울 91.8%)인데도 왜 오르나? 투기수요때문
ㅇ 투기수요를 줄이려면 투기소득이나 투기동기를 억제해야 함: 투기 막는 시장친화적 방법은 2가지
- 과다보유에 대해 보유세 강화
- 양도차익의 상당부분 과세
<수도권 집값상승은 서울과 지방간 이전의 자유 차단>
예) 서울 집 132m(40평) 한 채 팔면 10억원
- 광주에서 5억으로 고급아파트, 자동차, 골프회원권, 남은 돈5억으로 여유있게 생활,
- 반대로 지방의 모든 재산 팔아도 집한채 못산다.
<보유세 강화 효과>
ㅇ 부동산 과다 보유 억제, 가격안정
ㅇ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ㅇ 재산분배 개선-사회양극화 해소
ㅇ 불로소득기회가 줄어들므로 근로, 투자, 사업의욕 제고
10. 1세대 1주택 고령자 지원할 수 있지 않는가?
■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 10-30% 경감(정부안) → 보유과세의 본질도 맞지 않고 과세 형평성저해
- 재산세는 주택, 토지 등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에 구분없이 내는 세금임.
ㅇ 집이 두 채라도 9억원이면 과세, 집이 한 채라고 하여 15억짜리를 비과세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도 저해
→ 대안은 현금소득 생길 때 까지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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