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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브프라임사태의 교훈과 투기자본에 대한 정책 대응방향

민주노총

투기자본토론회080929.zip

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8/10/01

▶ 투기자본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 여경훈

1. 주택대출시장의 구조적 변화
(1) 대출/관리 → 발행/매각 모형
(2) 월가의 모기지 금융 부문 진출
(3) 월가의 유동화시장 점유율 증가
(4) 사모펀드와 CLO 투자 증가

2. 부동산 파생상품 개발
(1) 부동산 유동화시장의 진화
(2) 부동산 파생상품의 분류와 규모
(3) 신규 구조화상품 개발
(4) 약탈적 대출관행 비약적 증가

3. 유동화와 서브프라임 사태
(1) 모기지 브로커와 은행
(2) 상업은행과 SIVs
(3) 투자은행과 CDO
(4) 채권보증업체와 CDS
(5) 신용평가기관과 헤지펀드

4. 서브프라임 사태의 본질과 교훈
(1) 신용위기 확산 과정
(2) 서브프라임 사태의 교훈
(3) 금융위기와 국민경제

▶ 1장 투기자본의 폐해 / 장화식

1-1. 투기자본의 행태
(1) 투기자본이란
(2) 투기자본의 등장과 국내현황
1) 투기자본의 먹잇감을 국가가 제공
2) IMF 이후의 한국경제의 보편적인 현상 : 단기성 투기자본의 유입
3) 실물경제의 왜곡 : 재무적 투자
4) 실물경제의 왜곡 : 설비투자의 감소
5) 주주가치의 극대화 : 주주자본주의
(3) 투기자본의 활동순서

2.-1. 투기자본과 비호세력
(1) 이데올로기
1) ‘외자는 경기활성화’ 라고 떠드는 자들
2) 주주자본주의
(2) 토종투기자본 육성
(3) 국가정책과 다양한 연·기금의 주식투자

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3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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