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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예산·기금안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2009예산안주요내용.zip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08/09/30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
- 2009년 예산․기금안 주요내용 -

Ⅰ.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전체모습
2. 재원배분의 중점
3.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4. 수혜자별 주요 지원내용

Ⅱ. 2009년 BTL 사업 추진계획

1. 2009년 BTL사업 규모
2. 2009년 BTL사업 중점 투자분야

<참고> 예산 10% 절감 및 활용

▶ ’09년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1. R&D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 SOC
4. 농림수산식품
5. 보건․복지
6. 교 육
7. 문화․체육․관광
8. 환 경
9. 국 방
10. 통일․외교
11. 공공질서 및 안전
12. 일반공공행정

▶ 2009년 예산․기금 이색사업

1.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계속)
2.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펀드 지원(신규)
3.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신규)
4. 원스톱 기업지원 비즈니스 링크 구축(신규)
5. 범정부 전산장비 통합(신규)
6.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신규)
7. 동네예보 개발 및 시스템 구축(계속)
8. 독도지원(계속, 신규)
9. 농어촌 뉴타운 조성(신규)
10. 시군 유통회사 설립․운영 지원(신규)
11. 한식 세계화(계속)
12. 해외농업개발 지원(신규)
13. 유기동물 보호시설 지원(신규)
14. 바다 숲 조성(신규)
15. 테마산길 조성(신규)
16.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신규)
1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지원단 운영(신규)
18. 원격응급의료서비스 구축(신규)
19. 군인, 전․의경 금연 지원(신규)
20. 어린이 비만예방 지원(신규, 계속)
21. 충치예방 수돗물 불소투입 지원(계속)
22. One Stop 통합 복지서비스 지원(신규)
23.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속)
24.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속)
25. 정부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신규)
26. 공공기관(중앙정부, 지자체) 청년인턴제성(신규)
27. 출연연 인턴쉽 활용사업(신규)
28. 여성다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신규)
29. 유해물질 취급근로자 건강진단비 지원(신규)
30.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신규)
31. 평생학습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신규)
32. 방방곡곡 문화예술지원(신규)
33.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신규)
34.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체계 구축(신규)
35.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신규)
36. 국토 대청소(신규, 계속)
37. 연평해전 기념관 건립(신규)
38.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 확충(계속)
39. 인신보호 구제신청 지원(신규)
40. 외국인을 위한 드라이빙클래스 운영 (신규)
41. 선거부정감시단 상설화 (신규)
42. 지진방재대응체계 구축(신규)

▶ 일자리 창출을 위한경제재도약 예산
- 2009년 예산․기금안 문답자료 -

1. 내년도 재정기조는?
2. ’09년 성장률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지?
3. 감세를 하면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사유는?
4. 내년도 SOC 예산을 크게 확대한 이유는?
5. GDP대비 5%수준까지 R&D 투자 확대가 가능한지?
6. 복지지출 증가율이 낮은 것 아닌지?
7. ‘09년 농수산물 유통부문의 특징은?
8. 최근 대학생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이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은?
9. ’09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특징은?
10. ‘09년 공무원 보수 동결 배경은?

www.mosf.go.kr/news/news_10_1.php?action=view&page=1&t_code=772&no=85744&&category=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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