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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재갈 물리기, NGO 대표인사 최열 죽이기, 탄압수사 즉각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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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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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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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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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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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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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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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시민단체 재갈 물리기, NGO 대표인사 최열 죽이기, 탄압수사 즉각 중단하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열 환경운동연합 전 대표는 수억 원을 횡령해 출국금지 조치가 된 파렴치범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검찰이 확인되지도 않은 혐의 사실을 언론에 흘려 각종 매체를 통해 공표되면서 환경운동가 최열과 시민단체의 대표격인 환경운동연합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검찰의 이 같은 언론 플레이는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시민사회계는 이번 사태를 시민사회 말살을 기도하는 보복성 표적 수사로 판단한다. 사정기관을 동원해 한반도대운하 반대, 촛불시위 주도 등 현정부의 개혁을 위해 앞장서온 시민단체의 발목을 잡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음이 분명하다. 권력형 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 특수부에서 수사를 맡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다.
환경연합 전 실무자 2명의 횡령 혐의에 대한 진정을 빌미로 환경연합을 압수 수색하고 이미 2003년 이후 환경연합의 회계 문제에서 손을 뗀 최열 전 대표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무리한 표적 수사임에 틀림없다. 최열 전 대표는 지난 2003년 3월 환경연합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서 물러났다. 검찰의 이번 조사는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진행된 사업의 회계에 대한 것이므로 최열 전 대표에게 횡령 혐의를 씌운 것은 억지스러운 작태일 뿐이다. 이는 30여년 환경운동에 전념해온 NGO 대표인사를 공금을 횡령한 파렴치범으로 몰아간 것은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이다.
시민사회계는 이 같은 무차별적이며 물어뜯기식의 검찰 행태에 실망과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당사자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금지 조치 사실과 혐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려서 여론재판을 받게 한 것은 과거 군사 정부 시절과 똑같은 행태이다. 이번 사태는 개혁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정권의 보복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30여년 환경운동계를 이끌어온 인사와 시민단체의 대표격 단체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올가미를 씌웠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을 압박해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한 행위다.
이에 시민사회계는 시민사회 말살을 기도하는 검찰의 표적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정치적 탄압에 공동 대응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정부는 개혁 세력 발목 잡기, 시민사회 목조르기를 즉각 중단하라.
- 하나, 꺼져가는 한반도대운하 추진 불씨를 되살리려는 불순한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하나,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에 대해 사과하라.
- 하나,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즉각 해제하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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