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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정기국회 방향과 핵심입법. 정책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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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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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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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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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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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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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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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기국회 3대 핵심방향 및 과제 목록
1. 1% 최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소수특권층만을 위한 정부 감세안 및 정책 폐기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현 경제정책팀 경질 및 전면교체
○ 최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소수특권층만을 위한 감세 추진 백지화
- 주택가격 안정화를 해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반대
- 상속세 완화 반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양도소득세 완화 반대 (소득세법)
- 재벌대기업에만 혜택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재검토
○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심화 반대
- 산업자본(재벌 대기업)의 은행소유 허용 반대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 출자총액제한제도 현행 유지 (공정거래법)
- 과도한 경영권 방어조항 도입 반대 (상법)
- 산업은행 민영화 및 재벌대기업을 위한 알짜배기 공기업 매각 전면 재검토
- 중소기업 지원 : 원자재가 변동분 납품단가에 반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2. 물가폭등·민생고 시대, 진정한 민생희망 만들기
○ 물가폭등 NO! 물가인하 YES!
- 물가폭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 이동통신요금 20% 인하
- 기름 값 인하 유도
- 공공서비스요금 인상 반대
- 사교육비 폭증과 등록금 폭등 문제 해결 : 별도 장에서 설명
- 주거비 상승 반대, 서민 주거안정 대책 마련 : 별도 장에서 설명
- 보육료 지원 확대
○ 교육비(사교육비·등록금) 폭등을 막아라!
- 사교육비 부담 줄이는 방향으로 학원법 개정
-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
- 사립학교의 재정운용과 적립금 상한제도 도입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 집값 상승 막고, 서민 주거안정 대책 마련
-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투기조장형, 난개발형, 서민주거불안형, 집값·전월세값상승형 정책 전환촉구
-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소득에 따라 차등부과, 임차거주자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참여권 보장
- 민간 전세시장에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 고위 공직자 1가구 1주택 원칙 도입
- 주공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
○ 서민금융 활성화 및 금융기관 공공성 강화
-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정부대책 촉구
- 과중채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도산법) 개정
- 서민금융·지역금융활성화를위한법률 및 금융기관의공익성확대를 위해 법률 제정
- 보증인보호특별법에 보증한도액 2,000만원 제한 반영
- 채무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채권추심을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 제한이자율 인하하고, 제한이자율의 보편적 적용을 위한 이자제한법 개정
- 상한 이율 하향 조정 위한 대부업법 개정
- 신용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소비자보호법 제정
○ 중소상인 보호 위해 대형마트 규제
- 중소상인 보호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일수, 시간, 품목 제한 등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혹은 특별법 제정
3. 민주주의 확대와 인권 신장을 위한 국회 역할 강화
○ 경찰의 공권력 행사 바로 잡기
- 국회의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촉구, 경찰의 인권 침해 행태 바로 잡기
○ 민주주의와 기본권 강화 입법 추진
-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 막기 위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
- 정부정책 비판과 시민단체 활동을 통제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반대
- 기본권 무시하는 한나라당의 ‘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반대,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
-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 반대
○ 여론독재 불러올 방송장악 정책 반대
- 신문방송겸영 반대 및 재벌대기업의 방송사 투자 허용 반대
○ 조사권 있는 독립적인 반부패 기관 설립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 분야별 입법ㆍ정책과제 목록
[민생분야]
○ 도박·다단계·대부업 관련 산업으로 인한 민생 피해 예방
- 다단계·도박·대부업 관련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지도·단속 강화
- 다단계 판매로 인한 민생 피해 줄이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
- 도박 산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규제 (온라인 도박금지법 제정, 통합도박법 제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
- 대부업체의 상술로 인한 민생 피해 줄이기
○ 식품 안전을 위한 제도 입법 및 정책감시
-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감시 지속
- 학교급식법 개악 반대 및 개선 조치 강구
- 식품위생법 개정
[사회복지 분야]
○ 사회안전망 구축
- 복지재정 GDP 대비 15%까지 확대
- 상대빈곤선 도입 및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 획기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화
- 보편적 기초연금제도 도입
○ 사회적 돌봄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효성 강화
-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 기준 30% 확충
- 육아휴직의 보편적 확대
○ 사회복지 일반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체계 개편
- 의료채권법 개악 저지
- 의료법 개악 저지
[노동분야]
○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방안
-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시정 방안 마련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
- 최저임금 현실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법제화
[경제금융 분야]
○ 기업지배구조 개선
- 경업 금지 및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 개선 (상법)
-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조항 신설 (상법)
- 이중대표소송제도 및 이중 장부열람권 신설 (상법)
- 회사의 사해적 합의로 인한 주주대표소송 제도 형해화 방지 (상법)
-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완화 반대 (공정거래법)
○ 신뢰받는 금융정책
- 비은행 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반대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차명거래 방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정치 분야]
○ 선거 및 정당개혁 분야
-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 선거법 상의 각종 선거운동 규제 조항 폐지
- 정당의 정체성과 책임성, 신뢰성 강화 방향으로 공천제도 혁신
○ 정치자금 분야
- 정당 후윈회 허용, 국고보조금 매칭펀드 도입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행정 분야]
○ 반부패 제도개혁
- 부패방지, 관료의 책임성 확보 위한 징계시효 연장 및 뇌물범죄에 대한 벌금형 병과 강화
- 부패방지법 ‘직무상비밀이용의죄’ 복원
-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금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
○ 공직윤리 강화
- 공직자의 도덕성 확립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
-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 행정의 투명성 강화
- 악의적인 비공개 관행을 막기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비밀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국정원 개혁 과제
- 권한남용,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가정보원 개혁
[사법 분야]
○ 변호사 양성 및 자격부여
- 법학전문대학원이 변호사자격시험 준비 학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변호사자격시험법 제정
[통일외교국방 분야]
○ 대북정책
- 남북 정상선언 존중과 조속한 대북식량 지원 통한 남북관계 개선 촉구
- 실효성 없이 ‘인권의 정치화’ 불러올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
○ 한미동맹
- 한미동맹의 전략동맹 전환과 한미 미래비전 채택 반대
- MD 참여 및 조기경보레이더 등 관련 무기도입 반대
- 미군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저지와 SMA 전면 재검토
○ 국방정책
- 국방비 동결, 병력감축, 사병급여 인상 등의 방향으로 ‘국방개혁 2020’ 재검토
- 위협평가 및 적정군사력 논의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구성
- 방위사업청 해체 혹은 무기획득 사업의 국방부 이관 반대
-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한 병역법 개정
- 무늬만 ‘민군 복합항’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 철회 및 관련예산 삭감
○ 국제평화
- 분쟁개입 원칙 없는 군대파견 위주의 PKO 관련법 제정 반대
- 대외원조 원칙 제시와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외원조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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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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