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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PKO 파견 확대 및 상비부대 설치 주장에 대한 비판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8/09/17

1. 법제정 이전에 국제분쟁 개입의 원칙과 조건, 국제평화 기여를 위한 한국의 역할이 먼저 논의되어야 합니다.

2. PKO 파병 많이 한다고 국가위상이 제고되지는 않습니다.

3. 파병의 타당성, 실효성 검토와 무관하게 파병부대 대기시키는 것이 중대한 평화유지 활동이 될 수 없습니다. - 유엔 요청에 대한 신속 대응만을 고려한 상비부대 설치 주장

4. 대규모 병력파견 위주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 민간참여, 구호활동 지원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인식전환 필요

○ 송민순 의원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상비부대설치법안」문제점

○ 송영선 의원의「국군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문제점

○ 한국의 평화유지활동(PKO)논의를 위한 제언

blog.peoplepower21.org/Peace/3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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