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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결과(2008.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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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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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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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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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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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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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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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금융시장 상황
2.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3. 국내 외환 및 외화자금 시장에 대한 영향
4. 향후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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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리먼브러더스 파산신청, 메릴린치 매각 등 미 금융시장 위기와 관련해 16일 오전 긴급 경제,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실무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종합적 금융시장 대책을 내놨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총 해외자산 규모는 615억 달러로 전체 보유자산의 3% 수준”이며 “문제가 되고 있는 리먼 관련 자산은 7억 2000만 달러 수준으로 국내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또 “개별 금융회사의 익스포저(Exposure)를 검토했으나 이는 해당회사가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차관은 “메릴린치 관련 익스포저는 7억2000만 달러로 BOA(뱅크오브아메리카)가 채무를 승계함으로써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 전망하고, “한국투자공사(KIC)의 메릴린치 투자에 대한 수익률 변화는 인수협상 및 개별투자자와의 추후 협상 결과 등에 따라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IG와 관련해서는 “미국 AIG영업에 문제가 생겨도 국내 영업 중인 AIG의 지급 여력은 100%를 크게 상회하는 등 현재 국내에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보험계약자 보호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 등 주요국의 적극적인 시장안정 노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다만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므로 금융시장 전반에 대해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안정을 위한 필요조치를 적극 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일단위로 경제·금융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재정부, 금융위, 한은 등으로 구성된 ‘합동실무대책반’에서 국내외 금융 및 실물경제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국제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외감독당국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리먼이 파산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을 통해 국내 투자자와 금융회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16일 리먼브러더스은행 서울지점과 리먼브러더스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영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취했다.
한국투자공사(KIC)의 메릴린치 투자와 관련해서는 KIC협상단이 기존 주주의 지분매각 조건 등에 대해 메릴린치, BOA 등과 협의해 투자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은은 환매조건부 채권(RP) 거래를 등을 통해 은행권의 지준상황을 탄력적으로 관리해 단기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의 경우 지나친 불안심리로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개별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외화스왑 시장 참여 등 외화유동성 공급 확충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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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sf.go.kr/news/news_10_1.php?action=view&page=1&t_code=772&no=85627&&categ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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