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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근간 흔들 반환일시금 부활법안 즉각 폐기해야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8/09/10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 재정을 투입해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던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연금 기금을 이용해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반환일시금 부활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노인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해 보편적 기초연금제도의 조속한 시행과 국민연금 급여의 적성수준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blog.peoplepower21.org/Welfare/4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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