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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전자바우처 도입을 전면 재검토 해야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외

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8/09/09

□ 보육 바우처제도는 도입 목적과 행정비용 등을 감안하여 도입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 취급수수료만 2008년 보육예산의 7.3%를 차지하는 전자바우처제도 도입은 재검토해야 한다.

○ 전자카드 도입이 보육 재정지원방식을 전산화하는 것이라면, 그 효과성 및 보육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 명확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

○ 부모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보다, 본인이 직접 지불하는 비용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보육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한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blog.peoplepower21.org/Welfare/4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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