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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종교편향 행위 금지 법제화

행정안전부

080909석간(복무담당관)종교편향관련복무규정개정.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행정안전부

2008/09/09

공무원 종교편향 행위 금지 법제화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관련규정 신설, 교육 등 실시 -

□ 정부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9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시행하였다.

□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었다.

□ 이에 따라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하여 불공정·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의 대상이 된다.

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ctxCd=1012&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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