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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보유세 정책 - 향후 종부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토지정의시민연대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토지정의시민연대

2008/09/07

■ 토론회 순서

▲ 사회: 전강수 교수(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통상학부)

▲ 발제
남기업 연구위원(토지+자유 연구소, 토지정의시민연대 협동사무처장)

Ⅰ. 한국의 보유세, 갈 길이 멀다
Ⅱ.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이론적 토대, 공급부족론 검토
Ⅲ. 『8·21대책』과 『9·1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 평가
Ⅳ. 점차 가시화 되고 있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부세 형해화 시도
Ⅴ. 헌법재판소에 맡겨진 종합부동산세의 운명

▲ 토론
토론자(가나다 순)
- 김수현(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前 환경부 차관)
- 김성진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 김종률 의원(민주당)
- 최재천 변호사(법무법인 한강, 前 17대 국회의원)

▲ 토론 요약정리 및 토론자 질문 답변

▲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www.landjustice.or.kr/zboard/zboard.php?id=media&no=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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