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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안에 따른 지자체 재정변화 추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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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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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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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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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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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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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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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우선, 지역 외면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 11조 4천억원 감소
- 전남, 전북, 경부, 제주 1천억원 이상 재정 감소 불가피
- 비수도권, 비강남 주민들과 함께 강부자 정권과 맞서 싸울 것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노골적인 ‘부자 감세’ 정책으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 감세안에만 넋 놓을 일은 아니다. 이미 국회에는 무려 72건의 감세 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8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정책보고서 <국회 제출 세금감면안에 따른 지자체 재정변화 추계>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 한나라당의 감세 공세가 대다수 서민들을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을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감세안을 지방재정 관련 법률에 적용시켜 종합해보면,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내국세 감면으로 인해 4조 7천억 원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교육세와 내국세 감면으로 인해 4조 9천억 원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이것은 각각 2008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6.6%, 16.0%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전라남, 북도와 경상북도, 제주도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감소액만 1천억 원 규모가 넘는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에서 연 200-300억 원의 세입이 감소하게 되며, 이것은 상당수 기초지자체의 전체 예산 10-20%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수입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비수도권 기초지자체로서는 정상적인 재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치명적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지방 재정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 지방 복지 예산이 가장 먼저 감축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강남 땅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의 불똥이 지방 서민들의 고통으로 튀고 있는 것이다.
진보신당 전국 지역당 조직들은 지방재정 삭감반대 운동을 지역 주짐들과 함께 폭넓게 펼칠 계획이다.
한편 진보신당 보고서는 <보론>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감세 효과가 1,700만 개인 소득자와 35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에게는 3조 원에 불과한 반면, 50만 부유층과 1,200개 대기업에게는 9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 또한 지적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금주 중 정부여당 감세안의 계급계층별 기대-손해 효과를 분석한 감세관련 정책보고서 2탄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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