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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국토해양부

0904(보도)_‘새정부_6개월’_국토해양정책_추진현황_및_향후_정책방향_(기획담당관).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토해양부

2008/09/03

【 추진 현황 】

◈ 토지이용 규제개선, 공장설립 부담완화 → 투자촉진
* 부처중 가장 많은 규제개선과제 발굴(329건/1,517건), 개선 추진중
* 지역·지구제도 통폐합 등 근본적인 토지이용규제 개선 추진
* 각종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연도별 해외건설 수주실적
◈ 사상 최대 해외수주, 공공사업 조기발주 → 내수부진 보완
* (7월 기준) 해외수주 347억$(전년동기 172억$), 공공사업 9.3조 발주

◈ 고유가에 대응한 서민 주거·교통비 부담 완화, 화물연대·태안 유류오염사고 조기수습 → 민생현안 적극 해결

☞ 하반기 본격적인 정책추진 기반 마련

【 향후 정책방향 】

◈ 9월 국회에서 주요입법을 완료하여 정책 체감도 제고

◈ 주택, 화물연대 등 장기반복과제의 근원적 해결방안 마련

◈ 저탄소 녹색성장 등 미래전략과제 발굴·추진

mltm.korea.kr/mltm/jsp/mltm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p_sec_1&_id=15531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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