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말 현재 우리 국토의 면적(남한기준)은 1년 전보다 42㎢ 늘어난 100,032㎢이며, 2008년 7월1일 현재 인구는 1년 전보다 15만명이 증가해 4,86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밀도(487명/㎢)는 현재 세계 3위이지만 2018년 이후에는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도시화율(‘07년말)은 전년의 90.3%보다 0.2%p 증가한 90.5%로서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8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국토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9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토연차보고서는 지난 1년간의 국토 변화상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작성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국토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 1년간 우리 국토의 모습과 국토와 관련된 각종 정책·계획·이용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년말 국토(남한부분)의 면적은 1년전(9만 9,990㎢)보다 42㎢가 늘어난 100,032㎢이다. 이를 지적에 등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9만 9,720㎢이다. 국토면적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이유는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토지 신규등록 등 때문이다.
* 땅은 있으나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토지 312㎢(접경지역)가 포함됨
2008년 7월1일 현재의 인구는 1년전(4,845만명)보다 15만명(0.3%)이 늘어난 4,860만명이며, 인구밀도는 ㎢당 487명으로 방글라데시, 대만에 이어 세계 3위이다.
* 2008. 7. 1 현재 인구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12』
그러나, 앞으로 2018년에 4,934만명으로 정점을 이룬 뒤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0년에는 4,863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비율은 올해 10.3%로 작년(9.9%)보다 0.4%p가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가 더욱 진전되고 있다. 도시화율은 1970년 50.1%에 불과했으나 1990년 81.9%, 2000년 88.3%, 2007년 90.5%로 증가하여, 인구의 도시집중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해수면 일부 포함)은 총 10만 6,247㎢으로서, 이중
농림지역이 51,013㎢로서 48%를 차지하고, 관리지역이 25,695㎢(24.2%), 도시지역이 17,190㎢(16%),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2,349㎢(1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지목이 등록된 면적(9만 9,720㎢) 중 농경지(전·답·과수원 등) 21,024㎢(21.1%), 임야 64,638㎢(64.8%), 대지.공장용지.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지가 6,351㎢(6.4%), 기타가 7,707㎢(7.7%)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도시적 용지는 전년(6,233㎢)에 비해 118㎢(1.8%) 늘어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2007년에 집단취락지역,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으로 18.29㎢가 해제되어, 2007년말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총 면적은 3,961㎢이다.
2007년중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면적은 전년(393,012천㎡)보다 233,170천㎡(59.3%)가 줄어든 159,842천㎡이며, 보상금액은 전년(26조 8,477억원)보다 4조 4,789억원(16.6%)이 감소한 22조 3,688억원이었다. 도로연장은 전년(102,061㎞)보다 958㎞가 늘어난 10만 3,019㎞이며, 철도연장은 전년(3,392㎞)보다 7㎞가 늘어난 3,399㎞로 나타났다.
국토연차보고서는 국회에 제출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대학, 연구기관, 도서관에도
배포할 계획이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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