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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시스템 변화(II) - 한 · 미 · 일 비교를 중심으로 -
은수미, 오학수, 윤진호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08/07/30


요 약

▶ 제1장 서 론 (은수미)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기존 이론 검토 및 시사점
1. 기존 이론 검토
제3절 연구방법 및 자료
1. 비교방법론
2. 연구 대상과 자료
제4절 글의 구성

▶ 제2장 미국의 비정규직 현황과 규제제도 (윤진호)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미국의 비정규직 개념 정의와 규모
1. 비정규직의 개념 정의
2.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의 비정규직 개념 정의와 규모 추정
3. 미 의회 회계검사원(GAO)의 비정규직 개념 정의와 규모 추정
4. 양자의 비교
제3절 미국의 비정규직 노동시장 실태 및 변화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적 특성
2. 비정규직의 취업상황
3. 임금과 복리후생
4. 취업의 자발성
5. 노동조합 조직률 및 대표율
제4절 미국의 비정규직 관련 제도 및 정책
1. 비정규직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기본 틀
2. 독립계약자와 ‘노동자’의 범위 문제
3. 파견노동자와 사용자 책임
4. 파트타임 고용과 노동법
5. 직접고용 임시직
6. 비정규직과 사회보험 및 고용차별 규제
제5절 미국의 비정규직 노사관계와 노동운동의 대응
1. 비정규직 노사관계의 제도적 틀: 교섭단위를 중심으로
2. 비정규직과 노동조합운동
3. 비정규직과 단체협약
4. 비정규직 조직화의 유형별 사례
제6절 요약과 시사점

▶ 제3장 일본의 비정규직 현황과 노사관계 (오학수)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일본의 비정규직 증가와 그 배경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 추이
3. 비정규직 증가 배경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제3절 일본의 비정규직 조직화와 노사관계
1.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과 조직형태
2. 비정규직의 조직화와 노사관계의 전개
제4절 일본의 비정규직 대책
1. 범정부 대책(청년층 자립 · 도전전략회의)
2. 파트타임근로자 노동법의 개정
3. 노동조합의 노동운동
4. 소 결
제5절 요약 및 결론

▶ 제4장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은수미)

제1절 머리말
제2절 한국의 비정규 노동시장 현황
1. 간접고용 및 사내하도급에 대한 개념정의
2. 비정규직의 규모 및 구성 변화
3. 비정규직 임금 및 근로조건
제3절 한국의 비정규 노사관계 현황
1. 비정규 노사관계 현황
2. 비정규 노사관계 형성의 장애요인
제4절 한국의 비정규 관련 쟁점
1. 간접고용에 대한 규율이 필요한가?
2. 비정규직에게 자발과 비자발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차별인가 차이인가?
4. 비정규직 증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5. 한국의 비정규직, 정규직 대체형인가 정규직 보완형인가?
6. 소 결

▶ 제5장 한 · 미 · 일 비교가 갖는 함의 (은수미)

제1절 비정규 노동시장 비교
1. 한 · 미 · 일 비정규 정의 및 규모
2. 비정규 노동시장 특성(국제비교)
제2절 비정규 노사관계 비교
1. 전세계 노사관계 특성
2. 한 · 미 · 일 비정규 노사관계
3. 한 · 미 · 일의 비정규 관련 법제도
4. 소 결

▶ 제6장 결론:정책적 대응방향 (은수미)

1. 기본 방향
2.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적 보완
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실현
4. 간접고용에 대한 대책
5.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참고문헌


www.kli.re.kr/kli/html_kor/report/report_view.asp?seq=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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