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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외면한 MB정부의 세제개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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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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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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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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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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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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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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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외면한 MB정부의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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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재산가와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된 MB정부 세제개편안
- 민주당, 물가안정과 중산서민 및 중소기업을 위해 부가가치세 30% 한시 인하 -
■ 민주당 정책위원회 이용섭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2008년 9월 1일,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ㅇ 소득과 재산관련 세금을 집중적으로 감세함으로써 고소득 재산가와 재벌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은 철저하게 외면’한 매우 “불공평한 개편안”이라고 평가하고,
ㅇ 15조원 내외의 막대한 세금을 항구적으로 감세함으로써 세입기반을 잠식하여 앞으로 나라살림을 어렵게 만드는 매우 “무책임한 정책의 표본”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당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이용섭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이미 미국 등에서 실패한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경제와 국민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결과는 “저성장?고물가 지속, 재정적자와 빈부격차의 심화”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 이용섭 위원장은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의 3대 문제점으로
「고소득재산가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퍼주기」,
「나라살림 거덜내는 무책임한 선심성 감세」,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레이거노믹스’ 베끼기」
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의 심화를 우려하였다.
첫째, 고소득자?고액재산가?대기업에게 세금 퍼주기
ㅇ 정부여당의 정책실패로 초래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장 절실함에도 이는 외면하고
- 여유있는 고소득 재산가와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정책을 전방위적으로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다.
예 :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 → 33% 로 인하
ㅇ 이번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소득층 및 대기업의 가처분 소득은 증가하나, 대규모 감세로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국가재정 규모는 크게 축소되어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 국민통합과 사회적 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항구적 세입기반 잠식으로 국가재정의 건전성 크게 훼손
ㅇ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인 우리 경제에서 재정은 환율, 유가, 금융 충격 등 대외 불안요인들을 흡수하여 우리 경제를 안정시켜 줄 마지막 버팀목이다.
ㅇ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30개국 중 25위 수준으로서 국제적으로 높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여 건전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ㅇ 특히 복지, 교육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대규모의 항구적 감세는 국가재정의 역할을 크게 약화시켜 한국경제를 대외적 위험요인에 그대로 노출시켜 안정적 지속 성장기반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다.
셋째, 실패한「레이거노믹스」의 감세정책 베끼기
ㅇ 미국경제를 취약하게 만든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라는 쌍둥이 적자를 유발하고, 빈부격차를 확대한 대표적 실패정책인 레이거노믹스의 감세정책을 깊은 연구검토 없이 그대로 베껴오는 무모함을 저지르고 있다.
ㅇ 감세로 인한 부유층과 대기업의 가처분 소득 증가는 주로 저축(사내유보)되어 투자와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려면 감세정책보다 세금을 거두어 중산서민층을 대상으로 직접 재정지출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재분배 효과도 크다. 특히 현재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미래 투자환경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 참고자료2 : 감세와 재정지출의 효과 비교
<민주당의 정책대안>
■ 부가가치세를 경감하여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세금을 줄이고 물가를 인하
ㅇ 지금 이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는 대기업과 고소득재산가에 대한 감세가 아니고, 고물가시대에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들에 대한 재정지원이다.
ㅇ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유발된 고물가 현상을 최우선적으로 완화하고, 물가상승으로 늘어난 세금부담을 국민들에게 환급한다는 취지에서, 부가가치세를 2009년말 까지 한시적으로 30%(10%→7%) 인하하기 위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경감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8월 28일 발표하였다.
- 한시적 감세조치이므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으며
- 부가가치세 3%p인하로 약 2.7%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하며
-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부가세납세자 449만명에게 연간 평균 267만원의 세부담 경감
ㅇ 민주당은 부가치세 세율인하와 면세점 상향조정(현행 2400만원→ 3600만원) 외에도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전월세자금 특별공제, 근로장려금(EITC)이 지급되는 저소득 근로자의 대상과 지원금액 확대,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 등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세금을 줄이고,
ㅇ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 경감과 함께 주택에 대한 거래세 50% 경감, 주택분 재산세 30% 수준 경감하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였음.
* 참고자료1 : 민주당과 정부여당의 세법개정안 비교
■ 물가를 안정시키고 중산서민층을 지원하는 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스스로 조장한 물가폭탄의 고통을 줄여 중산서민층을 지원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여 사회양극화 해소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를 주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세제개편안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수용해주기를 바란다.
2008. 9. 1
민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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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injoo.kr/board/board_view.php?brd_code=1008&nPos=010101&no=2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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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01정부세제개편안평가-보도자료(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