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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과 관념 사이-이명박정부의 대중 관념외교
박홍서
iss128_phs080902.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중국
현안진단 128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8/09/02
Ⅰ. 무늬만 실용외교?
Ⅱ. '약자의 힘' 과 한국
Ⅲ. 한반도, 그 거대한 비무장 지대
8월 25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정상회담에서도 34개항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의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한중협력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는 다소 원론적인 것 이외에 이렇다 할 사안이 없었다. 국방당국간 고위급 교류 및 상호연락체계 강화 등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한중관계가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되었다는 보도를 하기도 하였으나, 군사 핫라인 개설 등의 구체적 사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향후 논의되어야할 과제로 남겨져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중국은 핵심적 지역문제인 남북한관계 및 북핵문제에 대해서 ‘남북한 화해협력’ 및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과 같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비핵·개방·3000’으로 표현되는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 분명한 거리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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