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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 제2차 고위급 협의 결과

외교통상부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외교통상부

2008/08/30

1. 한미 양국은 2009년 이후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 협의를 2008.8.28(목)-29(금)간 외교통상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 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2007-2008)은 금년말로 종료 예정
※ 1차 고위급 협의는 7.21(월) 워싱턴에서 개최

ㅇ 한국측에서는 조병제 외교통상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정부대표를 수석대표로 청와대, 외교통상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잭슨 맥도날드(Jackson McDonald)」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 등이 참석함.

2. 금번 협의에서는 지난 1차 협의시 양측이 개진한 방위비 분담관련 주요 관심사항과 입장에 대한 상호 검토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습니다.

3. 양측은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우호적이면서도 전문적이고 실무적인(businesslike) 분위기 속에서 금번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다음 고위급 협의는 9월 하순경 워싱턴에서 개최할 예정임.

4. 우리는 한미동맹 강화와 우리 부담능력에 맞게 적절한 수준의 기여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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