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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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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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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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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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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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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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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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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경위
1. 2008년 6월 5일 최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최인기의원안”이라 한다), 2008년 6월 5일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강기갑의원안”이라 한다), 2008년 7월 14일 류근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류근찬의원안”이라 한다)이 각각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27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2008. 7. 24)에 최인기의원안, 강기갑의원안, 류근찬의원안 이상 세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76회 국회(임시회) 제4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2008. 8. 4)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3. 제276회 국회(임시회) 제5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2008. 8. 5)에서는 이상 세 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함.
4. 제2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 8. 8)와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
8. 11)에서는 소위원회에 회부된 이상 세 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음.
5. 제2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8. 8. 19)에서 재구성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08. 8. 21)에서는 이상 세 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성안하고,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원안 가결함.
■ 개정이유
이른바 “광우병”으로 불리는 소해면상뇌증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른바 “인간광우병(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의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방기준과 수입위생조건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는 바,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국가로부터의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수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동 위원회안은 이러한 취지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1.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편도와 회장원위부 및 30개월령 이상된 소에서 유래한 뇌·눈·척수·머리뼈·척주 등을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함(제2조제6호).
2.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과 소해면상뇌증 발생국가산 특정위험물질을 수입금지품목에 추가함(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3. 수입이 금지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함(제32조제4항).
4. 이미 위생조건이 고시된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의2).
5. 최초로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수입이 중단된 국가로부터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제34조제3항).
6. 이 법 시행당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쇠고기 등에 관한 위생조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5호 부칙 제7항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 30개월 이상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함(부칙 제2조제1항).
7. 종전의 위생조건이 적용되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할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토록 함(부칙 제2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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