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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실무회담 결과 발표 및 입장 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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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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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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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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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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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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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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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북한은 조선신보 보도와 논평들을 통해 북·일 실무회담(8.11-12)과 관련하여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음.
주요 내용
< 조일 실무회담 : 6월 이후의 상황분석과 전반적 문제 논의 > (8.11 조선신보)
o 베이징에서 열린 조일 실무회담에서 일본은 대조선 제재의 부분해제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약속대로 행동하지 않았으며, 다른 말을 늘어놓았음.
- 조선이 ‘납치 재조사’라는 행동을 일으켜야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일본도 제재의 부분해제 조치를 취한다는 억지논리는 회담장에서 인정받은 바 없음.
o 원래 조일관계에는 6자회담에서 확인된 ‘행동 대 행동’이 적용될 수 없으며, 조일간의 문제는 그 무엇을 주고받는 거래식 외교로는 풀 수 없는 것임.
- 이미 평양선언에서 쌍방은 ‘과거청산에 기초한 국교정상화’를 확인하였으나, 일본은 이와 관련된 행동조치를 한 번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선과의 대결을 추구하였음.
o 지금까지 일본은 납치문제가 조일회담에서 논의되는 내용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면서 여론을 오도해왔지만 실제 회담장에서는 우리가 주장하고 요구할 것들이 더 많음.
< 조일 실무회담 : 관계개선 분위기 조성 위한 조치 취하기로 > (8.13 조선신보)
o 2개월 만에 개최된 이번 회담에서는 납치문제를 포함하여 조일관계의 전반적인 문제가 논의되었음.
- 조선측의 발표에 의하면 쌍방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을 실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각기 관심사항에 관해 관계개선의 견지에서 협의하고 성실히 노력하기로 하였음.
- 회담에서는 조선이 실시하는 납치문제 재조사의 형식과 방법, 시일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고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으며,
- 일본은 조일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쌍방은 이러한 행동을 병행하여 취하기로 하였음.
o 회담後 일본은 조선이 납치피해자에 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며, 권한이 부여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능한 한 올해 가을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한다고 설명하였음.
- 그리고, 재조사 과정에 조선측이 조사의 진척상황을 일본측에 수시로 통보하며, 조사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고 말하였음.
- 또한, 일본측의 행동에 대하여 인적왕래의 규제 해제, 전세비행기편의 규제 해제를 재조사 실시의 시기와 맞추어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음.
< 조일 실무회담 : 납치문제의 재조사, 시험대에 오른 후쿠다 정권 > (8.13 조선신보)
o 조일 실무회담은 일본이 대조선외교의 방향타를 바로잡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음.
- 조선이 표명한 납치문제의 재조사가 조일간의 오랜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돌파구로 이어질 수 있는가는 결국 일본측의 정치적 결단과 행동에 달렸음.
o 최근 년간 조일의 정부간 회담은 단속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일본은 납치문제에 구애되어 정상적인 외교를 벌리지 못해왔음.
- 평양선언이라는 이정표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일의 비정상적인 쌍무관계의 재정립 문제가 거론되기보다는 관계개선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납치문제를 구실삼아 제동을 걸었음.
o 지난 6월, ‘10.3 합의’에 따라 조미가 동시행동조치를 취하는 정세의 전환국면에서 일본은 조선측에 ‘납치재조사’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호응을 받았음.
- 국민들에게는 일본의 주장이 관철되었다고 설명하였지만, 실제로는 ｢후쿠다｣ 정권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일본의 퇴로를 스스로 끊은 것이나 다름없음.
- 이제는 조선에 대한 강경일변도 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납치문제의 ‘결착법’을 나름대로 찾고,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음.
o 2004년에도 재조사는 있었으나, 당시 일본은 조선에 대한 대결정책을 버리고 싶지 않아 ‘가짜 유골설’ ｢고이즈미｣ 총리의 재방북(04.5) 이후 납치 피해자中 ｢메구미｣의 유골이 일본에 전달(04.12)되었으나, 日은 해당 유골이 가짜라고 주장함으로써 북·일 관계가 급속도록 냉각된 바 있음.을 꾸며냈음.
- 여론의 반발을 인위적으로 일으켜 상대측에 책임전가하는 방법으로 확인된 사실들에 대한 얼버무리기를 일삼았음.
- 이번에는 두 번째로 ‘재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만큼 ｢후쿠다｣ 정권으로서도 선행 정권의 전철을 밟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임.
o ｢후쿠다｣ 정권의 성공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재조사’의 기술 실무적인 문제를 논의할 뿐 아니라 보다 대국적 견지에서 조일관계를 설계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임.
- 일본이 개별적 현안에 얽매이는 협소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평양선언에 기초한 외교를 복원시킨다면 대화상대방의 보다 적극적인 호응을 받을 수 있음.
분 석
o 북한이 북·일 관계에서 동시행동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고, 일본內 강경파의 납치문제 제기 등을 비난한 것은 6월 베이징 실무회담 이후 쌍방간 지체 상태의 책임을 일본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판단되며,
- 납치문제의 해법을 일본이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납치문제 이외의 평양선언에 기초한 국교정상화를 재차 요구 ‘조일 실무회담, 궁지에 몰린 일본의 대북접근’(6.13, 조선신보)한 것은 북·일 관계가 납치문제 재조사의 진전에 따라 좌우되는 국면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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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unikorea.go.kr/kr/CMSF/CMSFBsub.jsp?topmenu=3&menu=1&sub=1&subtab=-1&act=view&main_uid=1932&f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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