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08년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 개최 결과
1. 2008년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가 8.22-23간 페루 리마(Lima)에서 개최되어 금년 11월 리마에서 개최 되는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아래사항을 중점 협의하였습니다.
o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포함한 지역경제통합 추진, 구조개혁,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 DDA 협상 지원, APEC 개혁,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등
2. 금년 3차 SOM에 안호영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으며, 무역·투자위원회(CTI) 등 산하회의와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에 대한 개별실행계획(IAP) 이행검토회의에는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특허청, 관세청 등 담당부처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습니다.
3. 금번 회의에서는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 가능성 연구 등 2007년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지역경제통합(REI) 이행계획(agreed actions)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고, 리마 APEC 정상회의 주요 성과사업으로 FTAAP 추진과 관련 보다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도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o 이와 관련, 우리나라가 의장국 페루 및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제출한「FTAAP 관련 기존연구 분석 및 향후 연구 과제 발굴」에 관한 페이퍼가 중심으로 검토
4. 또한, 분쟁해결 등 RTA/FTA 표준모델 작성 작업을 금년중에 완료하여 역내 경제통합 가능성을 검토하고, 또한 원산지 규정 등 서로 다른 규정들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기로 하였습니다.
5. 8.21 개최된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 자유화 이행계획(Individual Action Plan) 이행검토회의에서는 무역·투자 자유화를 추구하는 APEC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o 상기 검토회의를 활용하여 우리 대표단은 멕시코 정부가 타국 항공사에 불허하고 있는 북미지역 경유 항공노선 개방 필요성, 멕시코와 FTA 체결국 기업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정부조달 부문의 특혜 조치의 철폐 또는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칠레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행정절차 개선 등을 요청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집중 주문
6. 한편,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은 금번 회의기간중에 페루(SOM 의장, 외교부 아·태차관보),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칠레 등과 양자회담을 갖고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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