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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국회의 감세경쟁은 부자들만의 돈 잔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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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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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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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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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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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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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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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대 국회의 감세 경쟁
2. 감세의 주된 수혜자는 서민, 중소기업 아닌 부유층, 재벌 대기업
3. 감세를 통한 경기활성화는 신기루
4. 이미 시작된 감세 경쟁의 부작용
5. 대응 방향 - 복지를 위한 재정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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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18대 국회의 감세 경쟁은 부자들만의 돈 잔치
- 감세의 수혜자는 서민, 중소기업이 아닌 부유층, 재벌 대기업
- 감세로 인한 경제성장효과도 정부 재정 지출의 경우보다 높지 않아
18대 국회는 흡사 감세 시합장을 방불케 한다. 18대 국회의 법률 개정안 제1호가 바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고, 그 밖에도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 감세 법안만 벌써 40여 건 넘게 제출되어 있다.
진보신당은 22일 정책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이러한 감세 경쟁이 부유층과 재벌 대기업을 위한 돈 잔치에 불과함을 비판했다. 비록 “서민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살리기”를 감세의 명분으로 들이대지만, 감세 경쟁의 승자는 서민이 아닌 부유층이고 중소기업이 아닌 재벌 대기업이다.
이것은 과세표준 1억 미만의 중소기업의 감세 효과가 업체당 평균 75만 원에 불과한 데 반해 과세표준 500억 이상의 300여 대기업의 경우는 115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또한 작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확대에 따라 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144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반면 전체 근로 소득자의 76%에 달하는 면세자와 과세표준 1천만 원 이하 소득계층은 감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감세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준다.
게다가 감세를 통한 경기 활성화 효과도 정부의 선전과는 다르다. OECD 보고서 등에 따르면, 법인세 감세로 인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정부 재정 지출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세 인하 역시 그 수혜자가 고소득층이기 때문에 서민 경제의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기 힘들다.
반면 감세의 부작용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추진된 감세 정책의 결과는 소득재분배의 악화로 나타나고 있고, 이명박 정부는 감세로 인한 정부 재정 축소를 복지 축소와 공기업 민영화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감세 경쟁이라는 시합의 패자는 이미 결정돼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대다수 서민들이다.
이에 진보신당은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복지 확대를 위한 정부 재정 확충임을 분명히 하면서 복지 재정 확대를 위한 종합적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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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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