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서울 한미정상회담의 평가와 향후 과제 |
 |
 |
조성렬 |
|
 |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
 |
현안진단 126호 |
|
 |
정책보고서 |
|
 |
코리아연구원 |
|
 |
2008/08/20 |
|
 |
Ⅰ. 머리말
Ⅱ.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세 차례 한미정상회담
Ⅲ. 한미정상회담의 주요쟁점 평가
Ⅳ. 맺음말 |
|
|
 |
미국은 동의, 다산부대와 같은 ‘비전투 지원’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월스트리트 저널』(2008.8.6.)은 "부시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한국군(Korean troops)을 비전투 역할(a noncombat role)로 아프가니스탄에 재파견할 것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즉각 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이 지속적으로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할 경우 우리 정부는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도 있다. 한미정상의 공동성명에서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확산, 초국가범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미국측이 파병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군대파견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가급적이면 우리측 인원이 파견되지 않고 경찰장비를 지원하거나 현지 경찰훈련교관의 초청연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아프간 선교에 나섰던 샘물교회 신도들의 피납사건으로 3명이 희생 당한데다가, 아프간 주둔 동의·다산 부대가 철수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측의 요구가 세지면, 국회의 파병 동의안이 필요 없는 경찰훈련요원의 파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나타난 매케인 공화당후보와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매케인 후보는 민주주의 해양연대 구축과 일본역할론을 내세우며, 한미FTA를 지지하고 대북 압박론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에 오바마 후보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구축과 중국책임론을 내세우며, 북미 직접대화를 지지하고 한미FTA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미동맹의 미래비전, 미국의 대북정책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iss126_jsy080820.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