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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

보건복지가족부

20080818국민연금재도개선방향.zip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2008/08/18

▶ 2008국민연금재정계산공청회자료집

1.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추계결과 : 문형표 재정추계위원장 (한국개발연구원)

2. 국민연금제도개선방향 : 방하남 제도개선소위원장 (한국노동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는『2008년 재정계산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8월 19일(화) 오후 2시 프레스센터 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위원장: 문형표 KDI 선임연구위원)가 수행한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서울대학교 교수)가 마련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안)을 발표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이번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재정계산 수행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문성ㆍ대표성을 갖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장기재정추계를,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는 제도개선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각각 담당하였다.

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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