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내놓은 1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총 41개 기관이 대상에 올랐다.
산업ㆍ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 등 민영화 대상이 27곳이었으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됐고, 한국관광공사 등 12곳이 여건 변화로 기능ㆍ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나왔다.
이중 주공ㆍ토공, 관광공사, 인천공항, 기업은행 등은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 민영화 = 민간과 경쟁하고 있거나 경쟁 가능성이 높아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관은 민영화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은행은 이미 발표한 대로 산은 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로 분할 후 산은 지주회사는 민영화하고, KDF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증시상황을 봐가며 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하되, 기은 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 등 자회사는 기업은행과 동반 민영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수준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공항운영사와 제휴(15%) 등을 포함, 지분 49%를 매각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진흥,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한국건설관리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 등 5개 기관도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은 이미 민간에서 관련업무가 활성화된 점을 감안 민영화하기로 했으며, 한국문화진흥은 뉴서울CC 골프장 운영 기관으로 골프장 매각과 함께 민영화하기로 했다.
민간부문 설계ㆍ책임감리회사가 이미 활성화된 점을 감안, 한국건설관리공사도 여건 조성을 거쳐 민영화 단계를 밟기로 했으며, 경북관광개발공사 역시 골프장, 관광단지 운영 등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로 민영화하기로 했다.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도 조속히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완전 민영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우선 매각 절차가 진행중인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은 연내 매각을 마무리하고, 대우증권, 하이닉스, 대우증권 등 여타 기업들도 조속히 매각을 추진하되 기관별 매각여건,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시기ㆍ방법을 탄력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 통폐합 = 정부는 동일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이 양립해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동일분야에 유사기관이 존재해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경우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번 1차로 발표된 선진화 방안에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그 대상이 됐다. 택지개발기능 중복, 분양주택부문 민간과 경합 등을 감안해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하겠다는 말이다.
다만 통폐합 문제, 추진 방식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거치기로 했다.
◆ 기능조정 = 여건 변화로 기능ㆍ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기관은 고유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거나 민간시장이 활성화된 부분은 기능을 축소ㆍ폐지하기로 했다.
우선 한국관광공사는 핵심 기능인 관광진흥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비핵심 기능인 면세점ㆍ골프장은 매각하기로 했다. 비핵심 기능으로 판단되는 관광단지 등 개발사업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이 역시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폭넓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도 개발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 업무관련 조직ㆍ인력은 감축하되 출자 확대, 민간자본 활용 등은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3개 스포츠센터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으며, 전기안전공사는 저압부문 안전관리 대행사업을 공사 업무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4대 보험과 관련된 기관에 대해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ㆍ고용보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기로 했으며, KOTRAㆍ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중복 수행중인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 중 해외 수출지원은 KOTRA로, 국내 수출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20080812기획재정부_2.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