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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권 남용, 親비리재벌 정권임을 확인하려는가

경실련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08/08/12

청와대는 이번 특별사면과 관련,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를 고려해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의 이유로 ‘국민통합’ 운운하는 것 또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일 뿐이다.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죄 값을 치루지 않는 사회에서 어느 국민이 열심히 일할 것이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겠는가....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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