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제17대 총선에서 그 당시 여당의 의원에 대해 화분 1개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하여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고, 선거운동 대중연설 중 잠깐의 말실수를 이유로 기소하여 벌금이 250만 원이 나와 모든 당선무효가 되었을 정도로 공직선거법 위반사범의 수사와 공소유지에 철저를 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의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에 관련한 사건들에 대해 제18대 총선에서 동별 협의회장들에게 50만원씩의 금품을 유포시켰다는 혐의, 명백히 허위로 보이는 사실을 유포시키는 혐의 들, 더 나아가 선거당일까지 투표소를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또한 뉴타운 개발과 관련된 관권선거에 대해서는 피고발인 조사조차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검찰의 수사 의지가 미진한 상태이다.
이처럼 검찰은 제17대와 제18대의 총선 선거사범, 특히 여당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기준을 고무줄 잣대로 들이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정치권의 압력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총선사범을 엄단하지 못하며 정치는 후퇴하게 된다. 검찰은 신속 수사와 철저한 중립으로 선거사범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기왕 불기소한 사건에 대한 항고사건을 철처히 수사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아직 수사중인 사건은 더욱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처리 해야 할 것이다.
17대와 18대 총선에서 여당에 대한 수사처리의 고무줄식 잣대는 국민들로부터의 강한 저항을 불러와 검찰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것임이 틀림없다. 검찰은 불법·부정 당선자는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어떤 이유로도 엄벌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된다. 이에 검찰의 강력하고 공정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