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폐합된다.
또 산업은행은 산은 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로 분할 후, 산은 지주회사는 산은캐피탈 등 자회사와 함께 민영화되고, 기업은행 역시 증시상황을 봐가며 자회사와 동반 민영화된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 지분 51%만 남기고 매각되며, 대우조선해양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들은 조속한 매각이 추진된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 오연천 서울대 교수)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27개), 통폐합(2개), 기능조정(12개) 등의 내용을 담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심의,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산업은행 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로 분할해 산은 지주회사는 민영하고, KDF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은 캐피탈과 자산운용 등 산은지주회사는 모회사와 함께 동반 민영화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증시상황을 지켜보며 지분을 매각하고, 자회사인 캐피탈, 신용정보, IBK 시스템은 모회사와 동반 민영화 방침을 정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수준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공항운영사와 전략적 제휴(15%)를 포함해 49%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외환위기 당시 일시적으로 공공부문에 편입된 14개 공적자금투입기관은 지분매각을 조속히 추진하되 매각절차가 진행중인 대우조선해양과 쌍용건설은 연내 매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뉴서울CC 골프장 운영 기관인 한국문화진흥공사를 비롯,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한국건설관리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 등 민간부문과 경합되는 공기업 자회사 5개 기관을 민영화할 방침이다.
유사, 중복 기능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대한 통폐합이 확정됐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는 택지개발 기능이 중복되고, 분양주택부문의 민간 경합 등을 고려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폐합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다만, 통폐합에 관한 추진방식 등 세부 내용은 공개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추진하기로 했다.
관광공사, 석유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방안도 발표됐다. 관광공사는 핵심기능인 관광진흥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면세점과 골프장을 매각하고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비핵심 기능을 축소하기로 했다.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는 자원개발기능에 중점을 두고 개발기능을 제외한 비핵심업무의 조직과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분당, 평촌, 올림픽선수촌 등 3개 스포츠센터를 민간에 매각하고, 전기안전공사는 저압부문 안전관리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며, 산업기술시험원은 정부출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순수민간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중복해 수행하고 있는 4대 보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된다.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중복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는 국내수출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해외수출지원은 KOTRA로 일원화된다.
공기업선진화위원회는 주공 및 토공, 관광공사, 인천공항공사, 기업은행 등 기관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공개토론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2~3차례에 걸쳐 선진화 대상 기관을 추가선정,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80811기획재정부_1.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