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7.21(월)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온 WTO DDA 소규모 각료회의가 7.29(화) 오후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 세부원칙(modalities)에 합의하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ㅇ 이번 DDA 소규모 각료회의는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 세부원칙(modalities)”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7.21(월)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30여개 WTO 주요 회원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어 왔습니다.
2. 지난 7.25(금) 핵심 이슈에 대한 잠정 타협안이 도출되어 협상이 급진전하기도 하였으나,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면화 등 쟁점 이슈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동 세부원칙에 대한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ㅇ 이번 각료회의에서 도출된 진전사항에 대한 처리방향에 대하여는, 회원국간 분명한 양해는 없었으나, 앞으로 연말까지 WTO 사무국을 중심으로 회원국간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우리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교체수석 : 정학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은 이번 각료회의에서 우리 농산물 분야의 민감성을 보호하고 공산품 분야에서의 높은 수준의 해외 시장 개방을 달성하려는 목표로 협상에 임해 왔습니다.
ㅇ 그 결과, 관세감축 완전면제 특별품목 확보 등 농산물의 민감성을 상당한 정도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공산품 분야에 있어서도 대폭적인 관세 인하 등을 통하여 해외시장 확대를 기할 수 있는 진전을 이룬 바 있습니다.
4. 우리 정부는 이번에 지난 7년여간 진행되어 온 DDA 협상의 성공을 앞당길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당분간 상실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무역이 우리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 DDA 협상의 조속한 재개와 다자무역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