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28일자 연합뉴스의 “정부, 미 ‘사료조치 완화’ 알고도 은폐”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내용】
□ 민주당 강기정, 김우남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미국이 4월 관보에 게재한 사료조치가 이전보다 완화됐음을 알고도 은폐를 시도했으며, 이러한 은폐시도가 밝혀지자 실무자의 단순 ‘영문오역’으로 거짓 해명했다고 주장
【해명내용】
□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입안예고 내용과 최종 법령간 실제적으로는 차이는 없음
○ 2005년 10월 미국 식약청에서 입안예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에는 “도축검사에서 불합격된 모든 연령의 소에서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으면 금지 대상”이었으나 2008년 4월 공포한 최종규정에서는 “30개월령 이상”에 대해서만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이 ‘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30개월령이하의 소의 뇌 및 척수는 SRM이 아니므로 실제적인 차이가 없음에 따라 미국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 따라서, 동 내용이 이미 미 식약청 홈페이지 및 미연방 정부관보에 게재되어 공개된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이를 은폐할 이유가 없었음.
□ ‘08년 4월 24일 주미한국대사관으로부터 ’미 식약청 사료금지조치 규정 공시‘ 공문이 농식품부에 접수되어 실무진들은 동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전자문서 공람으로 축산정책단장에게 보고하였으나, 업무과중으로 공람이 지연(5.16일 공람)되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 축산정책단장은 4월 25일 강화된 사료조치관련 라디오 인터뷰에 대비하여 FDA 보도자료를 오역하여 작성하였던 문답자료를 실무자에게 전달하여 문답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동자료가 ‘08년 5월 2일 정부 부처간 합동기자브리핑에 대비한 문답자료에 포함되어 배포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