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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무엇이 문제인가?
구민교
iss125_kmk080729.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일본
현안진단 125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8/07/29
Ⅰ. 한국과 일본, 영원한 남남인가?
Ⅱ. 일본의 정치・제도적 환경
Ⅲ.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Ⅳ. 독도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째, 독도문제로 한일관계가 냉각되면 일본의 국익에도 해가 되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을 일본국민들도 명심해야 하지만,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에너지 등의 주요 분야에서 양국의 상호의존성을 생각한다면 ‘독도 음모론’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자유로워져야 한다.
둘째, 일본 극우정치인들의 정치적 고립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자민당 내, 일본 정부 내,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온건파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양국 모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세째, 최근 첨각열도/조어도 문제를 다루는 일본과 중국정부의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불평등조약이라도 일부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에 근거해서 우리도 일본어민들에게 독도 근해에서의 어업권을 인정하면서 자원 공동개발에 나설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동해에 인접한 일본어민들만이라도 우선 만족시킨다면 일본 내에서 독도문제가 정치쟁점화 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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