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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중단하라

경실련

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08/07/25

더욱이 제주도에서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어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영리병원설립이 허용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도입 등의 의료민영화 성과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전국적인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것은 결코 기우일 수 없기 때문이다....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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