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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소 수입강요, 방위비 분담금 강요’ 미국 규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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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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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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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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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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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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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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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소 수입강요, 방위비 분담금 강요’ 미국을 규탄한다!
지난 22일부터 워싱턴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을 위한 1차 고위급 협상이 개최되었다. 알려진 데 따르면 2009-2010년 적용될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결정하게 될 이번 협상에서 미국측은 한국의 현재 부담비율을 50% 수준으로 늘리는 한편, 한국측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 미군 2사단의 평택기지 이전 비용으로 전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진보연대는 미친소 수입강요에 이어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을 부당하게 강요하고 있는 미국의 압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하여 한국측의 부담이 42% 수준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국방부는 이미 2002년 당시 48%라고 밝힌 바 있다. 그 이후 한국측 부담 비율이 계속 늘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한국측 부담이 50% 수준일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또한 미국이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국측으로 떠넘긴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이 최대 10조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50% 운운은 증액의 명분만들기에 불과한 치졸한 눈속임에 다름아니다.
분개할 만한 것은 미국측이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동안 방위비 분담금 중 8000억을 남겨서 그 이자수익으로 1천억에 육박하는 돈을 벌어들였고, 그에 대한 세금 120억 조차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연평균 1600억 가량의 돈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세금까지 포탈해 가며 뻔뻔하게 추가 인상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에 따라 미 측이 부담하기로 한 기지이전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은 분담금 지출내역을 확인, 강제할 수 없는 현실을 활용하여 이를 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해 왔고, 이에 대해 지난 2007년 국회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비준동의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와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이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근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미국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한미주둔군지위에관한협정(SOFA)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편법 협정에 불과하다. 애통하게도 이승만 정권 당시 전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무상, 무기한 기지 제공을 합의한 이래 이 땅 곳곳 수많은 주민들이 자기의 땅과 터전을 일방적으로 빼앗긴채 내몰려야 했다.
최근 그 중 일부 기지와 훈련장을 반환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억평에 달하는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도 억울한 마당에 ‘특별협정’까지 체결해 가면서 국민의 혈세를 싸안겨 주어야 하는가?
우리는 또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리들이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하여 “합의하다 보면 50%도 될 수 있다.”며 사실상 증액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음을 간과할 수 없다. 첫 정상회담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합의했던 이명박 정부가, 이번에도 또다시 부당한 방위비(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요구를 수용하는 퍼주기 협상을 한다면 촛불로 일어선 국민들의 또 다른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경고하건데 이명박 정부의 대미굴욕 조공외교는 반드시 자주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미친소 수입강요, 방위비분담금 강요 미국을 규탄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즉각 폐기하라!
전쟁을 위한 기지이전에 국민혈세 웬 말인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반대한다!
2008년 7월 24일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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