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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민간교류 보장하고 6.15공동선언 이행에 나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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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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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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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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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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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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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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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북 민간교류 가로막는 통일부 규탄 기자회견
- 7월 25일(금) 오전 11시, 통일부 앞
- 민주노동당, 6.15청학본부, 6.15노동본부, 전교조 등
○ 민주노동당은 6.15 공동위원회 청년학생본부와 노동본부, 전교조 등과 공동으로 7월 25일(금) 오전 11시 통일부 앞에서 ‘남북 민간교류 가로막는 통일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민주노동당은 "북측의 조선사회민주당과 정당교류 차원에서 토론회와 백두산 공동등반 등정당 교류를 추진 중에 있다"고 전하면서 "통일부에서 지난 23일 오후
‘현재 남북 간의 정세가 좋지 않으니 방북사업을 자제할 것’과 ‘31일 개성에서 하는 북과의 실무협의에서 정세상 방북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길 바라며, 만약 그대로 추진할 시에는 최종 불허할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불허통보’나 마찬가지인 만류의사를 전화로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 또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민간교류 허가기준은 남북관계 개선과 공공의 안녕 질서 등에 부합되게 허가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말해왔다.
○ 민주노동당은 통일부가 정당의 공식적인 정치활동이자 남북 정당교류에 대한 지원, 보장을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민간교류를 가로막고 훼방과 엄포를 놓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 민주노동당은 "현재 남북관계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통일부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면서 "다만, 정부당국간의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민간교류를 통해서 대화가 오가고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출로도 모색된다고 보며 이와 관련해서는 이전시기의 경험과 교훈도 있기에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조선사회민주당과의 정당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 민주노동당은 "이번 방북을 통해 '평화의 정치 사절단',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의 매개자’로써의 역할을 기꺼이 하기 위하여 방북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동당은 "정세상의 이유를 들먹이며 오히려 남북관계를 더욱 단절시키는 통일부의 민간교류 ‘불허방침’을 강력히 규탄하며, 현재 남북 민간교류를 추진 중인 청년학생, 노동, 교육자 등과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7월 25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기자회견문]
통일부는 남북 민간교류 보장하고 6.15공동선언 이행에 나서라.
통일부가 23일자로 8월 방북이 예정돼 있는 민간단체 및 정당에 방북자제 '권고'를 빙자한 사실상 '방북 불허'방침을 통보했다.
금강산 사건과 남북관계는 별개라던 정부가 정반대로 금강산 피격사건의 진상규명과 민간단체들의 대규모 방북 허가 여부를 연계 짓는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오는 8월 남북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평양 등에서는 ‘남북교육자 상봉행사’, ‘남북노동자 상봉행사’, ‘청년학생 백두산 답사’ ‘민주노동당과 사회민주당 정당교류’ ‘경남도민 대표단의 농장방문’ 등이 예정돼 있다. 실무회담 등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 온 관련 단체들은 23일 일제히 통일부로부터 '대규모 방북 자제를 권고'하는 전화를 받았다.
통일부가 밝힌 사실상 민간교류 불허방침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국제무대에서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행보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자충수이다.
통일부는 첫째, 8월 방북사업과 관련하여 실무협의가 진행 중일 뿐, 그 어떤 단체도 사업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다만 짐작으로 선 불허방침을 밝혔다는 절차적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남북관계 특성상 하루에 정세가 어떻게 전변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가정해 일정 규모 교통편 방문지 등을 광범위하게 제약하려 한 것은 정부가 6자회담의 진전이 뚜렷할 8월까지도 남북관계에서 마땅히 역할을 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원활한 실무적 처리와 도움을 위해 통일부와 논의를 해왔던 단체 책임자들은 통일부의 경솔한 이번 대응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둘째, 남북관계 경색을 이유로 방북자제를 요청했지만 과거 당국 간 대화가 끊겼을 때도 민간교류가 역할을 하고 그 공간을 활용해 당국 간 대화도 복원한 예가 있다.
6.15 이후 남북 당국 관계가 막힐 때마다 민간이 해 온 중요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이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꼬일대로 꼬였다고 해서, 그래서 정부가 풀어내기에 역부족이라고 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민간교류마저 막아버린다면 오히려 남북관계의 퇴로마저 막는 자충수를 두는 것이다. 남북관계 관련해서 정부는 실효성 없는 행보들로 좌충우돌할 게 아니라 민간의 통로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삼아야 한다.
셋째, 대통령 인수위 시절 통일부 존치논란이 벌어졌을 때 우리 국민들이 통일부 존속 입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은 남북화해와 통일이라는 방향이 흔들림 없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아무리 정부 내에 냉전적 목소리가 커도 통일부 고유의 역할을 간과하고 사전검열이나 하는 식이라면 ‘통일부가 없으니만 못하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통일부의 최근 모습은 할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해 방황하다가 마침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한 모습이다. 통일부는 다양한 의견에 치여 우왕좌왕 할 것이 아니라 통일부를 지켜낸 평화지향적인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통일부의 최고위급이 기자실을 찾아 시민사회단체를 향해 “단체들은 국민 정서나 여러 상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야 말로 국민들이 통일부를 향해 던지고 싶은 충고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역사상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던 통일부를 비로소 살린 것은 민족이 지혜를 모아 낳은 6.15공동선언이었음을 기억하고 6.15공동선언 존중과 이행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반북대결을 부추기고 남북교류를 가로막는 통일부가 설 자리는 역사에 없다.
2008년 7월 25일
민주노동당, 남북 민간교류 가로막는 통일부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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