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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 추진관련 黨政 協議 內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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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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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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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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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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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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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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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기ㆍ가스ㆍ수도ㆍ건강보험 민영화 대상 제외”
“공기업 선진화 추진시 혁신도시 건설 차질없도록…고용안정 대책도 강구”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기업 선진화 추진시 고용안정 대책도 같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공기업 선진화 추진관련 당정협의 내용을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당정은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과 관련해, 우선 경쟁여건이 형성돼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아 민간수행이 바람직한 경우는 민영화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달 18일 당정간 협의결과에 따라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업무가 상호 유사 또는 중복되는 공공기관은 통폐합하기로 했으며, 여건변화로 기관의 기능 또는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는 기능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고,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혁신도시 문제는 ‘혁신도시 건설촉진 국회의원 모임’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기업 선진화 작업은 각 부처별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관별 선진화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되 사전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으며, 공기업 선진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장영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각 부처가 여론 수렴 후 마련한 최종안이 기존에 마련한 기본안과 크게 배치될 경우 재정부 및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후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답변에서 "가스와 물, 전기, 의료보험 등은 민영화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한국전력이나 담배인삼공사는 민영화한 뒤에도 가격이나 경영에 대한 통제장치는 정부가 갖고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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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f.go.kr/news/news_10_1.php?action=view&page=1&t_code=772&no=84774&&categ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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