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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국회개원 연설에 대한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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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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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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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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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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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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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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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회 개원연설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선언’과 ‘10.4선언’의 합의사항 이행 등 남북관계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고 남북간 대화를 제의하였다. 또한 남북간 인도적 협력 추진을 제안하고,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상봉도 주장하였다.
‘선언의 시대’를 넘어 ‘실천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주장한 이번 발언은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남북간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6·15선언’과 ‘10·4선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없다는 현실을 이명박 대통령이 인정한 것은 나름 진전된 모습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비핵화 문제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한반도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였던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의 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발언으로 ‘비핵·개방 3000’ 기조를 강조한 것은 대북정책의 변화가 극히 미미할 것임을 나타낸 것이어서 우려스럽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이번 발언이 공염불로 그치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회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대북정책이 아닌 화해협력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고, 항구적인 비젼을 갖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기조가 확립되기를 촉구한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합리적인 대북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신속한 후속조치가 취해지기를 촉구한다.
첫째, 신속하게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신뢰회복 및 관계 복원에 나서라. 이명박 정부는 ‘선 북핵폐기, 후 남북관계’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6자회담과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해 2단계 불능화와 신고를 지나 최종 폐기 협상에 진입하는 등 북핵 상황이 호전되고 있음에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은 전무 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북측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기를 바라는 쓸모없는 기 싸움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직시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요구되는 것은 경색국면의 장기화로 북핵문제 등 한반도문제 해결국면에서 우리의 주도권 상실을 차단하는 것이다. 정부는 남북간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구축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경색국면으로 들어간 남북관계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입은 타격은 매우 크다. 익히 알고 있듯이 북측은 통신장애 문제를 이유로 지난달부터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복귀하는 인력과 물자의 통행시간을 축소해 입주기업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10·4선언의 이행과 함께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로 신뢰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핵문제의 진전 속에서 남북 모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져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교육원장으로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을 내정한 것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6·15선언’, ‘10·4선언’의 수용을 통해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돌파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상황에서 이러한 선언들을 친북정권의 대남적화 전략의 수단으로 폄하하는 극단적 인사인 홍관희 소장을 통일교육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지나지 않는다. ‘6·15선언’을 용공이적행위라고 비판하고, 공공연히 북한정권을 붕괴시키고 흡수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홍관희 소장의 임명은 남북대결과 장기경색 국면을 더욱 조장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넷째, 2006~7년 연이은 수해로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 북측에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 최근 북핵문제가 해결국면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식량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식량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국제식량 가격의 폭등, 원자재 가격의 폭등, 유가 폭등이라는 국제사회의 문제로 인해 단기간 식량난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인도주의 정신은 정치·경제·군사적인 상황과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상황이 나쁘더라도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에 우선해야 한다. 또한 식량지원을 매개로 중단된 남북관계가 재개되는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존 정부가 이룩한 남북관계의 성과를 수용하면서 보다 철저한 반성을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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