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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신고센터 개소 및 기념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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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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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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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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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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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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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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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개발사업의 실태 - 시공사 선정 및 사업비 분석 / 남은경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부장)
1. 실태분석[1] 전국 23개 재개발사업구역 사업비 분석
1.1 분석개요 : 목적, 자료수집, 분석방법, 대상사업개요
1.2 사업비 분석 : 총사업비, 건축비, 간접비
1.3 분석결과 : 부동산 가격변화, 조합원 부담액, 건축비, 간접비
공사비 차액 규모
2. 실태분석 [2] 시공사선정 및 공사비 변경 실태
2.1 분석 개요 : 목적, 자료수집, 분석방법, 사업개요
2.2 시공사 선정 현황 : 선정 절차 및 선정현황, 공사비 증액
3.3 분석 결과
3. 분석결과.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첨부자료】
1. 주택재개발사업 공사 표준계약서
2.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3. 설계도서 활용
4. 법률이 규정하는 설계도서
5. 건축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
▶ 재개발사업의 공공의 역할과 정보의 확대 - 정보공개제도를 중심으로 / 유주상 (재개발재건축신고센터 법률위원 / 변호사)
1. 시행법률현황 및 쟁점에 관하여
2. 현행 도정법상 정보공개 규정 및 문제양상 등에 관하여
3. 공공단체의 정보공개청구 적격에 관하여
4. 맺음말
▶ 도시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신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제선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도시재생위원장 /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1. 들어가기
2. 현행 (재)정비사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3.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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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8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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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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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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