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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앞둔 한국 금융시장의 지각변동

이한진

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08/07/08

□ 여의도(자본시장)로 몰리는 돈 돈 돈

□ 이제 시작에 불과한 산업자본과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유입

□ 거대한 후폭풍 예고 - 대규모 구조조정과 외국 금융기관에 의한 시장잠식

□ 기본적 인프라도 구체적 청사진도 전무한 금융허브 전략

□ 규모의 경제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보조인력으로 전락한 금융노동자의 암울한 미래

□ 선진금융기법의 핵심은 신용위험의 재가공 및 위험전가 구조

□ 효율적 자산배분자에서 자산운용자로 정체성을 바꿔가는 금융자본

□ 금산분리 폐지 및 금융지주회사 설립 규제완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

□ 고객의 돈으로 운용되는 금융기관의 속성을 무시한 금산분리 폐지

□ 거대 금산복합기업의 도산은 국민경제에 재앙으로 다가올 것

□ 금융환경 변화로 제2금융권에도 금산분리의 원칙 적용 필요

□ 금융기관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더욱 강조해야

www.saesayon.org/sight/sightview.do?pcd=EA01&paper=2008070823500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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