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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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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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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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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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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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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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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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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경제위기의 책임에서 강만수 장관은 예외일 수 없다.
IMF이후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개방화, 대내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 신용불량자 및 실업자 양산, 고령화 등에 직면하여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강화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경제기조를 설정하는 것이 바른 태도이다.
그러나 연초 국내외 경제관련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5% 내외로 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만수 경제팀은 무리하게 7% 경제성장을 설정하고 수혜대상이 재벌기업이나 땅 부자들에게만 돌아가는 감세, 규제완화 정책 등으로 과도한 단기 경기부양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성장 일변도의 밀어붙이기식 경제운용 기조는 과거 60~70년 개발독재 시대에나 통용 가능한 시대착오적 방식으로 오히려 부의 양극화를 더욱 재촉하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그런데도 강만수 경제팀은 7%의 경제성장을 위한 단기부양책에 과도하게 집착해 고유가 상황에서 인위적인 환율상승을 꾀하는 바람에 수입원자재 가격급등과 물가폭등을 야기하였다. 인위적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지난 석 달 간 2조662억 원의 원유수입 추가 부담이 발생하여 일본, 대만보다 3배의 물가폭등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정책, 금리정책의 중립성 훼손 등의 구시대적 관치적 개입형태로 우리경제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서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고 간 것이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강만수 경제팀의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다. 그 원인을 쇠고기 문제해결을 위한 촛불집회에 떠넘기거나 정책실패 책임이 기획재정부 차관에게만 있다며 차관만을 희생양삼아 경질시킨 대통령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한 행동에 다름 아니다.
2.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강만수 경제팀의 안이한 경제인식으로 볼 때 작금의 경제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고환율 정책을 고수하다가 물가에 발목이 잡힌 강만수 경제팀은 현재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달러 매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환율인하 유도가 외환시장에 전혀 안 먹히고 우리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경제팀의 개입에 따라 환율이 안정되기는커녕 개입에 따라 움직이는 ‘널뛰기 환율’이 지난 6월 내내 계속 나타났다. 오히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외환보유고에서 쏟아 부은 달러 매도 액수가 약 100억달러(10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면서 국가에 피해만 주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외환보유액 감소 외에 환율헤지상품인 키코(KIKO)등의 손실까지 계산해 3개월 만에 20조원 이상 한국경제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도 있다. 결국 외환보유고만 축내고 환투기세력에 좋은 일만 하고 있는 셈이다.
환율과 관련해 경제원론 교과서에도 환율은 내버려 두라고 돼 있다.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환투기 조장 등 시장개입 폐해가 심각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조차 결여되어 있는 현재의 강만수 경제팀에게 앞으로 우리 경제를 내맡겨 둘 수 없다.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위와 같은 반시장적 관치형태로 인해 강만수 경제팀은 시장주체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상실했다는 점이다. 이미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강만수 경제팀의 외환시장개입은 실패로 끝날 것이며 우리 외환보유고 2580억 불도 투기세력에 물리면 금방 끝장’이라는 비관적인 경고가 나오고 있다. 국내 금융권, 중소기업 사업자를 포함한 시장주체들뿐 아니라 여당과 정부 내에서 조차 계속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이명박 대통령은 강만수 경제팀으로 어떻게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대통령의 명분 없는 강만수 장관의 보호는 위기극복은커녕 오히려 현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뿐이다.
3. 이명박 대통령은 강만수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 나서야 한다.
고물가와 저성장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이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주체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해야 하는데 강만수 경제팀으로는 불가능하다. 경제실정의 책임자가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면 어떤 국민도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국민도 정부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고물가와 불황으로 시달리는 서민들의 아픔을 달래지 않고는 어떠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위기극복을 위해 국민들의 협조를 기대한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강만수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
대통령의 어제 개각은 촛불집회로 드러난 전면적 국정쇄신에 대한 국민여론을 철저히 부정한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는 결국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불행한 정부로 갈 수 밖에 없다. 어떠한 권력도 국민들과 싸워 이기지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여 지금이라도 즉시 국정쇄신에 나갈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이후에도 토론회 및 전문가여론조사 등을 통해 강만수 경제팀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며, 강 장관의 퇴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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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8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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