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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고시강행, 법치주의의 위기?

참여연대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8/07/03

사회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표 쇠고기 장관고시의 위헌성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의견
: 최승환(경희대 법대 교수 / 국제경제법학회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관한 행정법적인 검토
: 김광수(서강대 법대 교수 / 행정법)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고시의 위헌성
: 오동석(아주대 법대 교수 / 헌법학)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
: 서채란(변호사 /민변 헌법소원팀)

조약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한 강화의 필요성
: 최재천(변호사 / 전 국회의원)

www.peoplepower21.org/?s01:n&md=v&idx=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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