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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결과

통일부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부

2008/07/03

▶ 제20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결과

□ 정부는 7.3(목) 15:00 정부중앙청사 별관 4층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김하중 통일부 장관)를 개최, 「2008년도 인도적 대북지원 정책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5건(103억원)을 심의‧의결하였다.

① 2008년도 인도적 대북지원 정책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o 개발지원 성격을 가지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결핵관리 사업｣ 등 4개 분야 정책사업에 44억원 상당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

* △결핵관리사업: 10억 △의료인력 교육사업: 10.85억 △ 제약공장 의약품 생산협력사업 10억 △산림녹화 시범사업: 12.5억 등

②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비품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o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완공(‘08. 8월중)에 따른 가구 및 장비 등 관련 소요비품 구입과 운송비, 설치비 등 부대경비 총 42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

③ 금강산 소방서 건설비용 재의결(안)

o 금강산 관광지구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건물 건립, 소방장비 지원 등 총 17억원 상당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

* ‘08.6.23 현재 소방서 건설 공정률 96%, 7.8 완공 예정

④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 승인절차에 대한 특례개정(안)

o 개성공업지구 사업 관련 민원처리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류를 간소화(수시방북필요사유서 삭제)하고 협력사업 승인처리 기간을 단축(10일→ 7일)

⑤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약정체결 승인(안)

o 민간경제협력사업 추진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주)MG상사 등 7개 기업이 신청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약정체결 건을 승인

* △신청기업: (주)MG상사 등 7개사 △약정금액: 총296억원 △수수료율: 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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