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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조사관 파견/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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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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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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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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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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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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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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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조사관 공식 파견
발 신 일 : 2008년 7월 2일
담 당 : 전략사업팀 이문열, 02-730-4755, 010-8225-9375 (campaign@amnesty.or.kr)
▶ Title : 국제앰네스티 조사관 공식 파견
"국제앰네스티, 대한민국 촛불집회간 인권침해 사례 조사 위해 Norma Muico 동아시아 조사관 파견"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에서 최근 일어나는 촛불집회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 조사관을 파견합니다.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Norma Muico씨는 7월4일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약 2주동안 피해자들과 정부관계자를 만나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권침해 현장에 긴급히 조사관을 파견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임을 시사하는 것이며 단독적인 이슈를 조사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조사관을 파견하는 일은 처음입니다.
Muico씨는 7월4일 오전 11시55분 KL865편으로 도착하며 입국 후 인천공항에서 간단한 브리핑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금까지 두 차례의 성명서와 두 번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고 사무총장 아이린칸이 대통령께 서한을 보낸바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앰네스티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똑 같은 인간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한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약 160여 개국에 80여 지부를 두고 220만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세계최대의 국제적인 인권단체이며 정치 ․ 종교로부터 독립적이고 유엔 경제 ․ 사회이사회와 협의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1972년에 처음 국내에 창설되어 김대중 전 대통령, 고은 시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의 양심수 석방 활동, 고문종식, 사형제도 폐지 등 국제적 연대를 통한 인권보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현재 국내 8,000여명의 회원을 중심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인권 지킴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심을 일국에 머무르지 않고, 국경을 초월하여 소년병, 여성폭력, 무기통제, 난민과 이주노동자 등 국제적 이슈로 그 활동 무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www.amnesty.or.kr
▶[성명서] 대한민국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6월 6일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시위 참가자들에게 행해진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국제사무국 보도자료 AI Index: NWS 11/101/2008)
국제앰네스티는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들이 시위참가자들은 물론, 행인들과 구경하던 시민들까지도 검거하고 임의로 연행한 수백 건의 사례를 접수하였다. 여러 명의 연행자들은 연행과정에서 경찰들로부터 구타당했음을 증언하고 있다.
6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72시간 릴레이 촛불시위 당시에, 시위참가자들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며 자신들의 의사를 밝힐 자유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경찰과 시민의 공방은 날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가 지속될 경우 더 많은 부상자가 쌍방에서 속출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더 이상의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또 정부의 외면 속에 지난 진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잊혀져 가고 있다. 정부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상자를 포함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예정된 시위에 있어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1987년 6월 10일은 민주화운동을 통해 보통선거를 얻어낸 날이며, 이를 기념하는 집회가 다가오는 6월10일에 열릴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의 한국조사관 무이코씨(Norma Kang Muico, Amnesty International’s Korea researcher)는 이날 더 많은 폭력과 연행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무력사용에 수많은 평화시위참가자들은 분노했고 이것은 폭력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정부는 1987년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이하여, 인권 실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수입에 반대하는 시위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라
- 대한민국 정부는 부상자를 포함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신속히 실시하라
- 대한민국 정부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 대한민국 정부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라
2008. 6. 8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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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mnesty.or.kr/newsread.php?storyboard=news&id=1323&egroup=&sid=1323&boardname=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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